베이징 —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Politburo)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과 정책 간 조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월 27일 보도했다.
2026년 2월 27일, 로이터 통신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치국은 재정정책의 보다 적극적 기조 지속과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 유지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기업·시장 안정과 내수시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논의되었다.
정치국 회의의 핵심 권고로는 적극적 재정정책 유지, 중간 정도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고용·기업 지원·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강화, 내수 기반의 견고한 시장 구축 등이 포함됐다. 회의 내용은 신화통신이 요약 보도한 것으로 구체적 부문별 시행방안이나 금액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제현황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나왔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조 규모의 중국 경제는 2025년에 5.0% 성장했으며, 이는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한 수치다. 신문 보도는 이 같은 성장세가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미국)의 대중 성장 둔화 의도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을 늘려 내수 부진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대외 수출 의존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핵심 분야의 심화된 개혁 추진, 신성장동력 확대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주성(자립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치국 요약에는 어떤 구체적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할지 또는 어디에 신성장동력을 집중할지에 대한 세부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으로 정치국은 차기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규획(5년계획) 초안과 오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심의될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용어 설명
정치국(Politburo) :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 결정기구로서 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상위 조직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재정정책 : 정부의 세입과 지출을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적극적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투입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대출 완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신용 흐름을 촉진해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정책 기조를 말한다. 과도한 완화는 물가상승 또는 자산가격 버블을 유발할 수 있다.
정책 의미와 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분석)
정치국의 이번 권고는 단기적 경기 부양과 중장기적 구조적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적극적 재정기조가 유지될 경우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공공서비스 지출 증가, 세제 완화 등이 예상되며 이는 건설·중공업·자재·설비 투자 관련 섹터의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채수익률(금리)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은 은행의 대출 여건 완화와 신용 팽창을 촉진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 완화로 인한 유동성 증대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및 자산 버블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과 자본 유출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 조합의 핵심은 재정·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율에 있다.
수출을 통한 성장 유지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둔화 시 위험에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과 신성장동력 육성 없이는 외부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치국의 강조점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성 강화은 반도체, 고급제조, 핵심 부품·소재 등 공급망상 취약한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와 정책적 보호·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관련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전략적 자산 축적로 해석될 수 있다.
시장과 정책 담당자가 주목할 점
첫째, 향후 발표될 정부 업무보고와 5개년 계획 초안의 구체적 내용이 정책의 강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둘째,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의 구체적 수단(예: 국채 발행 규모, 금리 정책, 대출 기준 완화 등)이 공개되면 채권·외환·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기술 자립성 강화 방안은 특정 첨단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보복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국의 이번 권고는 정책의 적극성 강화와 부문 간·정책 간 조율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정·통화정책의 균형 조정 여부가 향후 경제의 물가, 환율,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