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 2025년 12월 28일 — 중국 재정부는 내년(2026년)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proactive)으로 펴겠다고 일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재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내수(국내 수요)·기술혁신·사회안전망 강화에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년 12월 2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성명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수출 의존도를 줄이라는 거래국들의 압력 속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부는 특히 장기화된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며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정책 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2026년 목표를 설정했으며, 성명에서는 “소비를 진작하고, 새로운 생산력과 국민 전반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사회보장 체계을 보강하겠다고 명시했다.
성명은 또 도시와 농촌의 통합 촉진과 친환경(그린) 사회로의 전환 가속을 다음 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인프라 연계, 농촌 경제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관련 투자 유도 등 포괄적 과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요지: 재정부는 2026년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투자·혁신·사회안전망·도시-농촌 통합·녹색전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 적극적 재정정책(proactive fiscal policy): 정부가 세출(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감세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통상 경기둔화 시점에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주로 일시적 재정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등으로 구현된다
• 새로운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 정부 문건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제조업의 고도화, 첨단기술 산업, 디지털·그린 산업 등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부문을 지칭한다.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실업보험, 국민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경제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장·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재정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내수 수요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소비재·서비스 업종의 매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소비주(리테일·식음료·서비스업)와 관련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주식시장 내 해당 섹터의 상대적 강세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혁신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기술·반도체·신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생산능력 및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구조적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 단, 단기간에는 자금이 연구개발(R&D)·설비투자로 흘러가면서 건설·자본재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될 경우, 채권시장과 통화가치(위안화)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면 장단기 금리가 하향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채수요와 신용스프레드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부동산 경기 회복이 재정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재정부는 직접적인 부동산 정책(예: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주로 소비·투자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행 여부에 달려 있다.
성명과 배경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내수 진작과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고위 지도부는 이달 초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자극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자문단과 분석가들은 중국이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약 5%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을 끊기 위해 재정·통화 완화 기조를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성명에서는 구체적인 재정지출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세부 투자처별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재정부의 추가 발표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리스크와 전망
첫째, 재정의 적극적 확대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으로 연결되려면 가계와 기업의 기대 회복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불확실성을 지속해서 느낀다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부의 재정운용 균형이 관건이다. 셋째, 글로벌 무역환경과 주요 교역국의 수요 둔화는 수출을 통한 성장 회복을 어렵게 하므로 내수 중심 성장전환의 성패가 더 중요해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부의 이번 선언은 내수·혁신·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며, 2026년 경제정책은 재정·통화의 유연한(stimulative) 운용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 차단과 성장률 목표 달성을 동시에 노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는 재정부의 후속 예산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호, 그리고 부동산·지방재정의 구체적 지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 본 보도는 로이터 통신의 2025년 12월 28일 보도를 기초로 재정부 성명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기사 내 해석과 분석은 공시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제적 파급 경로를 설명한 것이며, 추가적 해석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