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중국 재정부가 2025 회계연도에 900억 위안(미화 약 125억4,000만 달러) 규모의 아동 양육 보조금 초기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통신(홍콩)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같은 날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총 900억 위안을 우선 편성해 전국 가정에 대한 출산·양육 보조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환율 정보1에 따르면, 1달러는 7.1764위안으로 환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900억 위안은 약 125억4,000만 달러 규모다. 중국 위안화(人民幣, CNY)는 중국 본토에서 통용되는 법정 통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흔히 레민비(Renminbi)라 불리기도 한다.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중국은 출산율 저하와 빠른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지 않는 한 인구 구조 악화가 경제 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번 보조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급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 성·시·현(省·市·縣) 지방정부와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예산은 최종 규모의 ‘시드머니’에 불과하며, 향후 경제 상황과 출생아 수에 따라 추가 배정이 이뤄질 수 있다.” — 중국 재정부 대변인(성명서 발췌)
아동 양육 보조금이란? 정부가 만 0~3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현금 혹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주로 육아휴직 중 소득 보전, 보육시설 이용료 감면, 의료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분배된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급 기준을 세부 조정한다.
전문가 분석
인구·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출산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택·교육·의료 등 구조적 비용을 낮추는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실질적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해당 관점을 공유한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 자녀 문화’에 익숙한 사회 인식 변화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이 ‘거시적 저출산 패키지’의 시발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적 함의
1) 소비 섹터: 영유아용품, 유아교육, 의료·헬스케어 기업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2) 노동시장: 여성 고용률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다. 3) 재정 건전성: 중앙·지방정부 재정지출 압박이 가중될 수 있어, 조세확대나 국채 발행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다.
향후 과제
①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 ② 지방정부 간 재원 불균형 해소, ③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이 지속 과제로 꼽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중앙 재정 이전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900억 위안 예산은 단일 연도 기준으로도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합계출산율(TFR)을 2.1명(인구 정체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다차원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필자 의견으로, 이번 보조금은 ‘신호 효과’로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크다. 다만 중국 소비자 신뢰지수, 청년 실업률 등 다른 거시지표와 함께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성이 높은 현재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미달러 환산 예산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1 환율 출처: 2025년 7월 30일 기준, 달러/위안 고시환율 1달러=7.1764위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