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디지털 위안)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차세대 디지털 측정(framework) 체계와 관리 메커니즘이 포함되며, 해당 체계는 2026년 1월 1일발효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2025년 12월 29일, 파이낸셜타임스(중국인민은행이 운영하는 간행물)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화의 운영·관리·감독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발행할 예정이며, 새로운 세대의 측정 프레임워크와 관리 메커니즘이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본 보도는 베이징발(北京) 기사로 전해졌다.
배경 및 핵심 내용
이번 발표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 PBOC)이 발행을 주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기존의 현금(지폐·동전)과 은행예금 사이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이번 실행 계획은 ‘관리(action) 계획’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발행·유통·감독·리스크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과 측정 지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측정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관리 메커니즘의 의미
보도에서 언급된 측정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위안화의 운영 성과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들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래량·활성 사용처·자금흐름·이용자 익명성 수준·시스템 안정성 지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통해 중앙은행은 발행량 조절, 유통 경로 관리,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관리 메커니즘은 정책 집행을 위한 절차·역할 분담·책임소재, 그리고 금융기관·결제사업자와의 협업 방식 등을 규정하는 규범적 장치를 의미한다.
용어 설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 은행 예금과 달리 중앙은행의 직접 책임 아래 발행되며, 실물 현금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측정 프레임워크(Measurement Framework): 정책 목표 달성 여부와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분석 방법의 집합. 정책 집행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정책적 의도와 기대 효과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통해 결제 효율성 제고, 비현금 결제 시스템의 안정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화폐주권 강화를 목표로 해왔다. 이번 실행 계획은 특히 운영·감독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거래 투명성 제고, 자금세탁·탈세 등 금융범죄 방지, 결제 인프라의 복원력 강화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측정 프레임워크의 도입은 정책 효과를 수량화하여 정책 조정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장·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첫째,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과 관리가 보다 엄격해짐에 따라 민간 전자결제 플랫폼(예: 모바일 결제 서비스)과의 연계·경쟁 방식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결제 데이터의 중앙화로 인해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되면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 자금 흐름 차단에 유리하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증대할 수 있다. 셋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보다 정교한 거시지표(유통 속도·유통량·거래패턴 등)를 확보하게 되어 통화공급 조절의 정확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은행 및 결제사업자에게 구조적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경쟁구조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적 함의
디지털 위안화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는 국제 결제·무역에서의 디지털 통화 사용과 관련된 규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중국의 제도적 정교화는 다른 국가들의 CBDC 설계에도 참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통제력 강화 및 자본유출입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계획의 세부 내용과 집행 방식은 국제 금융시장 및 정책 전문가들의 관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 및 주의점
이번 계획의 공식 발효일은 2026년 1월 1일로 설정되어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세부 규정의 공개와 이해관계자(은행·결제사·기업·소비자)에 대한 이행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데이터 관리·프라이버시 보호 장치의 명확화, 민간 결제 생태계와의 협력 규범, 위험 발생시의 비상대응 매커니즘 등이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운용성 문제와 규제 조화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실행 계획은 디지털 위안화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튼튼히 하고 운영의 표준화·정교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결제 인프라와 통화정책 도구의 변화를 예고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이번 발표는 디지털 화폐 도입의 다음 단계로서 제도적 정비와 관리·측정 능력의 강화를 보여준다. 2026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이 계획은 중국 내부의 결제 생태계와 금융산업 구조, 그리고 국제 결제·통화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의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