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중국 인민은행(PBOC)이 토요일 가상통화 전반에 대한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며, 최근 투기 움직임의 재점화에 경고를 보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불법 금융활동)로 규정하며, 시장 내 법적 지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25년 11월 29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금요일) 열린 가상통화 규제 관련 합동 조정회의 에서 최근 다양한 요인으로 암호화폐 투기가 다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리스크 통제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감독 역량의 집중과 제도 이행의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인민은행은 성명에서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법정화폐(legal tender)로 사용할 수 없다.” 이어서 “가상통화 관련 사업 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못 박았다.
이 표현은 중국 내 암호화폐 결제 및 거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제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별도로 거론했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규제 공백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감독상 취약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사기, 무허가 해외 송금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이에 따라 관련 불법 금융활동을 단속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경제·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감독 집행 강화와 리스크 억제라는 두 축을 제시하며, 가상통화 투기 재확산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10월에는 판궁성(Pan Gongsheng) 인민은행 총재가 국내 가상통화의 영업 및 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동시에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전개 양상을 밀착 추적하고 동태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역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역외 플랫폼을 경유한 거래가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될 소지를 경계한 맥락으로 읽힌다.
한편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한 가운데, 아직까지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다.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러한 양안(兩岸) 규제 접근의 차이는 향후 규제 경계면에서의 시장 행태와 감독 공조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핵심 포인트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과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은 공식적으로 금지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에너지 부존 지역에서 저렴한 전력과 데이터센터 붐을 활용해 조용한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인 및 기업 채굴자의 분산적 활동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인민은행의 강경 메시지와의 긴장관계 속에서 향후 단속 국면의 변화를 예고한다.
용어 해설과 맥락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 보증이 없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인민은행이 강조한 “법적 지위 부재”는, 위안화와 같은 법정화폐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제·청구·급여 등 일상 거래에서 공식적 유통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달러·유로 등 법정통화나 국채·현금성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암호화폐다. 그러나 발행·준비금 관리의 투명성, 오프체인(Off-chain) 자산 검증, 상환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 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을 경우, 런(동시상환) 위험과 결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인민은행이 지적한 KYC(고객신원확인)·AML(자금세탁방지) 요건 미충족 문제는, 익명성과 국경을 넘는 손쉬운 전송이라는 기술적 특성이 결합될 때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리킨다.※
또한 무허가 해외 송금은 외환규제 체계를 우회해 자본을 역외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자본유출과 환율·유동성 관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경제·금융 안정을 내세워 단속 강화를 예고한 배경에는, 투기 과열과 사기성 프로젝트, 그리고 감염경로가 다양한 불법 금융의 확산 가능성이 자리한다.
규제 시그널의 의미와 파급
이번 인민은행의 재확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신호로 요약된다. 첫째, 가상자산을 법정통화 체계 바깥의 투기적 위험자산으로 보는 기조의 지속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규제 우회에 대한 민감도 제고다. 셋째, 집행 강화를 통해 불법 금융활동을 두드러지게 억제하려는 정책 의지다. 이는 시장참여자에게 준법감시 체계를 점검하고 고객확인·거래모니터링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일상 결제나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교환·청산의 윤활유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익명성, 국경초월성, 즉시성이라는 장점이 자금세탁·사기·불법 송금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리스크로 부각된다. 따라서 인민은행의 경고는 발행사·거래소·커스터디 등 전 밸류체인에서 KYC/AML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성을 환기한다.
홍콩이 제도 설계를 진전시키면서도 발행 라이선스 부여를 보류하고 있는 점은, 투명성·준비금 관리·리스크 공시와 같은 핵심 요건에서 검증 가능한 안전판을 더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본토의 2021년 거래 전면 금지 조치와 맞물려, 역내·역외 규제의 보수적 정렬이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 사용처와 감독 테두리는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 채굴의 조용한 복귀 조짐은, 저렴한 전력과 데이터센터 인프라라는 경제적 유인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다만 단속 강화가 진행될 경우 채굴 가시성은 더 낮아지고, 분산·은닉형 운영으로 변형될 소지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탐지·집행 역량과 시장의 우회 기법 사이의 밀고 당기기를 장기화할 수 있다.
관전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인민은행의 성명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확인 절차를 재정비하고, 의심거래 탐지·보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흐름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경유한 자금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설계에서 투명성·검증가능성·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기술·감사 프레임워크의 표준화가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메시지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불법자금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하고, 가상통화 투기의 재확산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이는 중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시성·합법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감독 환경에서는 보수적 정책 프런티어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