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통제 강화가 유럽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외 지역에서의 대체 공급망 역량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 유럽계 업계단체는 이는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구조적 불확실성 속에서 리스크 헤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이하 ‘유럽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속보 설문(flash survey) 결과를 통해, 회원사 3곳 중 1곳이 베이징의 수출통제 체제 때문에 중국 의존 소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
또한 같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40%는 중국 상무부가 수출허가(라이선스) 발급을 약속 기한보다 더 지연해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다. 이는 수출절차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해 생산 차질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다.
유럽상공회의소 옌스 에스케룬드(Jens Eskelund) 회장은 “중국의 수출통제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유럽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높였으며, 기업들은 생산 속도 저하 혹은 심지어 가동 중단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들은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던 글로벌 교역 시스템에 추가 압력을 가했다”라고 덧붙였다다.
유럽상공회의소는 이번 속보 설문에 약 130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다. 이 단체의 회원사에는 독일 완성차 BMW와 폭스바겐,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이 포함돼 있다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은 10월에 희토류 수출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워싱턴을 놀라게 했다다. 이는 미·중 간 통상 협상에서 중국이 압박 수단을 기꺼이 행사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조치로 해석됐으며, 유럽 기업들 사이에서는 4월의 사례처럼 공급망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재점화됐다다.
4월의 조치 당시 중국은 광범위한 희토류와 관련 자석의 수출을 중단해, 일부 EU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라인을 멈추도록 만들었다다. 해당 조치의 표면적 타깃은 미국 방산업체와 자동차업체였던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공급이 급격히 말라붙는 상황을 초래했다다.
안쿠라 컨설팅(Ankura Consulting)의 매니징 디렉터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Alfredo Montufar-Helu)는 “이번 설문 결과는 ‘부산 정상회담 이후’의 낙관론과 상반되는 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다. 그는 이 발언에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신규 수출통제에 대한 일시적 중단이 논의됐던 맥락을 지적했다다.
그는 “현실은 그 합의가 완전히 문서화된 확정 합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과 베이징은 여전히 양보 범위를 두고 논쟁 중이며, EU도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행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 공백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다.
유럽상공회의소의 속보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70%는 해외 생산시설이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다. 또 수출기업의 50%는 자사 공급업체 또는 고객이 현재 혹은 머지않아 해당 통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다.
아울러 EU 기업들은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신청 절차가 약속한 45일을 넘겨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다. 응답자들은 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과도한 정보 제출 요구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식재산권(IP)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나타냈다다.
설문에는 베이징의 수출통제 영향으로 구체적 비용 부담이 발생한 사례도 익명·편집 형태로 소개됐다다. 한 기업은 관련 조치로 인해 올해 전세계 매출의 20%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또 다른 기업은 2억 5,000만 유로(미화 2억 8,980만 달러)를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다.
다만, 설문에 응답한 131개 유럽 기업 중 56개는 수출통제가 “영향이 없다”라고 답해, 일부 산업은 상대적으로 방호(Insulated)돼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다. 이 수치는 앞서 언급된 참여 기업 수(약 130곳)와 별도로 표기됐다다.
용어 해설 및 맥락
• 수출통제: 정부가 국가안보, 외교, 산업정책 등의 이유로 특정 상품·기술·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거나 허가제로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다. 본 보도에서는 중국의 관련 제도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허가 지연과 대상 품목 확대가 핵심 이슈로 드러난다다.
• 희토류: 고성능 자석, 전기차 모터, 방위산업 장비, 전자제품 등에 필수적인 원소군을 말한다다.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정책적 통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다.
• 수출허가(라이선스): 수출통제 대상 물품·기술을 반출하기 위해 관할 부처(기사에서는 중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다다.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은 생산·물류 계획의 핵심 변수다다.
• 속보 설문(Flash Survey): 긴급한 현안에 대해 제한된 기간에 신속히 실시하는 설문으로, 현장의 즉시 체감을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다다. 표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은 통계적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다.
• 지식재산권(IP) 침해 우려: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노출이나 기술 유출 가능성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리스크 인식을 가리킨다다.
해석과 시사점
이번 설문 결과는 1/3에 달하는 유럽 기업이 소싱 다변화를 검토 중이라는 점, 40%가 허가 지연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70%가 해외 생산에서 통제 대상 중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중국발 정책 리스크가 공급망 운영의 병목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다. 특히 4월의 희토류·자석 수출 중단 당시 EU 일부 자동차 공장이 실제 가동 중단을 겪은 전례는,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실물 생산에 직결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킨다다.
동시에, 응답 기업 중 56/131이 “영향 없음”이라고 답한 사실은, 통제 대상 품목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업종이나 대체 소재·부품을 이미 확보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완충지대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다. 즉, 영향의 비대칭성이 산업별·기업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 보면, 허가 처리기간이 공언된 45일을 상회한다는 응답은, 납기와 생산계획을 맞추기 위해 완충 재고, 대체 부품 인증, 계약상 유연한 조항 등 운영 상의 안전판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다. 또한 정보 공개 요구와 투명성 문제는 공급망 파트너 간 데이터 거버넌스와 비밀유지 협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다.
정책 환경 측면에서, 보도에 인용된 발언처럼 부산 정상회담 이후의 “낙관적 신호”가 아직 구속력 있는 서면 합의로 굳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 공백이 실물 공급망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진단은 주목할 만하다다.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조달선 재편과 생산 거점 분산의 속도를 재조정할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다.
결론
요약하면, 유럽상공회의소의 속보 설문은 중국 수출통제 강화가 유럽 기업의 공급망 전략 전반—특히 소싱 이전과 허가·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 1/3의 소싱 이전 검토, 허가 지연 40%, 의존도 70%, 영향 없음 56/131이라는 지표는, 업종별로 상이한 노출 수준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의 비용 현실화가 진행 중임을 수치로 드러낸다다. 단기적으로는 허가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가, 중기적으로는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확충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