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부문 세제 개편 발표 이후 배터리 관련주가 급락하고 태양광(포토볼타익)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번 정책 변화는 글로벌 클린에너지 공급망의 경쟁 구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6년 1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발표 시각: 2026-01-12 06:15:28), 중국 재정부(China’s Ministry of Finance)와 국가세무총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은 수출용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의 조정을 발표했다. 광전(포토볼타익) 제품의 부가가치세 수출 환급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며, 배터리 제품에 대한 환급률은 2026년 잔여 기간 동안 9%에서 6%로 축소된 뒤 2027년 1월 1일에 완전 폐지된다고 명시했다.
핵심 조치 — 포토볼타익(태양광) 제품: 환급 전면 폐지(2026-04-01 시행). 배터리 제품: 환급률 9%→6%(2026년 잔여 기간), 2027-01-01 완전 폐지.
이번 정책 발표 직후 상하이 증시의 태양광 섹터가 상승했다. Trina Solar Co(SS:688599) 주가는 한때 거의 10% 급등했으며, Jinko Solar Co(SS:688223) 주가도 최대 8%까지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수출 환급 축소로 인해 해외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외 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기업의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반대로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즉각적인 압박을 받았다. 심천(深圳) 상장사인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 Ltd (CATL, SZ:300750) 주가는 한때 최대 5% 하락했으며, EVE Energy (SZ:300014) 주가는 약 3%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환급 축소 및 폐지가 수출 비용 상승과 마진 압박으로 이어져 이미 수익률이 좁은 배터리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용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Export VAT rebate)는 통상 제조업체가 수출 제품에 대해 내국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수출 가격을 저가 정책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던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으로, 수출 단가 및 기업의 영업이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 변화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환급 축소로 인해 수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해외 수요가 민감한 품목에서는 판매량 변동성과 시장 점유율 재편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구조 개선, 기술 고도화, 제품 및 공급망의 고부가가치화에 더 집중할 유인이 생긴다. 이는 산업 구조의 재편,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일부 저마진 생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파급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급 폐지·축소는 수출 단가 상승 → 해외 수요의 민감도에 따른 매출 변동을 유발한다. 둘째, 마진 악화 → 비용 절감·기술 투자·수직계열화 등 전략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 셋째, 특정 기업군(예: 대형 수주 기반의 설비 보유 업체)은 상대적으로 정책 충격에 강할 수 있으나, 중소·저수익 제조업체는 가격경쟁력 상실로 도태될 위험이 있다.
특히 태양광(포토볼타익) 산업의 경우 환급 전면 폐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통해 해외 판매 가격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반면 배터리 산업은 이미 가격 경쟁과 수익성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요인이 더해지면 순이익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투자자 관점에서의 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별로 수출 비중과 환급 의존도를 파악해야 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사는 환급 폐지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 둘째, 기업의 원가 구조(원자재 비중, 이어지는 운송비·환율 영향 등)와 가격 전가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셋째, 각 기업의 대응 전략(제품 믹스 개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생산지 다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의 세부 지침과 부문별 예외 조치 여부, 그리고 향후 후속 세부 규정 발표 일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 1일(포토볼타익 환급 폐지)와 2027년 1월 1일(배터리 환급 전면 폐지)이라는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전략 조정 기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글로벌 수요 흐름, 원재료 가격(예: 리튬 등 배터리 원료), 환율 변동성, 그리고 경쟁국의 보조금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업계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 정부의 수출세 환급 제도 개편은 단기적 시장 변동성을 촉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산업 구조 조정을 유도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일정과 기업별 노출도를 면밀히 분석해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