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서비스 소비 촉진을 목표로 외식·관광 등 8개 소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보조(1%포인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8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 재정부(財政部)를 비롯한 9개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총 21개 국유 상업은행이 참여한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기업당 최대 100만 위안(약 13만9,095달러)까지 대출 금리에 1%포인트의 이자 보조가 적용된다. 둘째, 중앙 정부와 성(省) 정부가 각각 90%, 10%의 비용을 분담한다. 셋째, 보조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며, 대상 대출은 고정자산 투자·운전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정책은 “
서비스업 경영자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소비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의도로 명시됐다. 고정 자산은 주로 매장 리모델링·설비 구입, 운전자금은 재고 확보·마케팅 확대 등에 쓰인다.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대책도 눈길을 끈다. 중국 금융 당국은 가전·전기차 등 단일 품목당 5만 위안(약 6,954달러) 이하 소비자 대출에 대해서도 1%포인트 이자 보조를 지원한다. 이는 차량, 전자제품, 가정용 기기 같은 고가 내구재 소비를 겨냥한 것이다.
여기서 ‘이자 보조’란, 정부가 금융기관 대신 일정 비율의 이자를 부담해 실질 차입 비용을 낮추는 재정 지원 방식이다. 예컨대 금리가 4%인 대출에 1%포인트 보조가 적용되면, 차입자는 실질적으로 3%만 부담한다.
재원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 정부가 전체 보조금의 90%를 책임지고, 성·자치구·직할시 등 지방정부가 나머지 10%를 충당한다. 보조 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재정 부담 관리와 함께
※‘단기 부양책’short-term booster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배경 및 의미
2024년 하반기부터 중국 내수는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고용 파급력이 크다. 그중에서도 외식·관광·교육·의료 등 8대 업종은 소비 심리 회복의 바로미터로 간주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거시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금리 부담 완화로 소비자·자영업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려는 전략을 채택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1%포인트 인하가 당장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근본적 소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고금리·유동성 부족으로 투자 보류 상태였던 영세 업체에게는 즉각적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 정보도 제공됐다. 로이터 기준 달러/위안 환율은 1달러당 7.1902위안이다. 이는 원화 환산 시 약 1,000원 초중반대(환율 변동 가능)로, 한국 기업·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내 가격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문가 해설
‘1%포인트’라는 표현은 금리를 1% ‘절대치’로 낮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금리에서 1%포인트(p)를 정부가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 예컨대 4.5% → 3.5%로 인하되는 구조다.
‘고정자산 대출’은 상업용 부동산·설비·기계류 투자에 쓰이는 장기성 자금을 말하고, ‘운전자금 대출’은 임차료·급여·원재료 구입 등 영업 활동 유지에 필요한 단기 자금을 가리킨다. 두 대출 모두 기업 존폐와 직결되기에, 금리 1%p 절감이 주는 체감 효과는 크다.
이번 정책은 ‘한시적 인센티브’이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연장·확대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재정건전성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변수로 꼽힌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은행별 심사 기준이나 대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실질 수혜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신청 요건 간소화 ▲정보 공개 투명성 확보가 관건으로 제기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8대 서비스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으로의 지원 확대 여부. 둘째, 소비 여력이 큰 3·4선(線) 도시 주민을 겨냥한 맞춤형 보조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셋째, 개인 신용 점수(사회신용시스템)와 연계한 금리 추가 할인 모델 등장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둘째 지표인 소매판매 증가율이 향후 3~6개월 내 반등할 경우, 이번 정책 패키지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다는 실증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책 세부 지침이 각 지방은행에 하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실행 시점은 4분기 초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기업들의 설비투자·점포 확장 시기도 2025년 초·중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1%p 이자 보조는 단기 소비 촉진·서비스업 안정이라는 ‘투 트랙’ 목표를 동시에 노린다. 실질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조금 신청 편의성 개선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리파이낸싱) 허용 △정책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