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 소비 활성화·경제성장 촉진 위한 신규 대책 공개

【베이징】 중국 정부가 서비스 소비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문화·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 산업을 대외 개방하고,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적극 유치해 해외 방문객과 내수 소비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2025년 9월 1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상무부·재정부·인민은행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한 성장 둔화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로 평가된다.

정부 부처들은 문서에서 “중·고급 의료 서비스, 문화 콘텐츠, 통신·인터넷 서비스,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민간 자본 유치를 적극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스포츠 대회를 다수 개최하고, 지역 정부가 대중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도록 장려해 전문 리그와 스포츠 브랜드 육성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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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비는 중국 내수 구조 전환의 핵심 엔진이며,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라고 중국 정부는 강조했다.

1. 배경: 둔화되는 성장률과 서비스 산업의 부상

중국의 8월 공장 가동률과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위 경제대국의 급격한 둔화를 막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 서비스업 중심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다.

2. 주요 내용과 숫자

이번 정책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다.

① 인터넷·문화·통신·의료·교육 분야 전면 개방
② 중·고급 의료 서비스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및 외자 지분 확대 허용
③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확대 및 지역 대중 스포츠 행사 지원
④ 비자 면제 국가 확대, 비자 정책 완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⑤ 중앙정부 기금과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특수 국채) 투입으로 문화·관광·노인돌봄·보육·스포츠 인프라 확충
⑥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서비스 소비 대출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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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지원과 특수 국채

정부는 금융기관이 서비스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재할인, PSL(담보부 특별대출) 등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8월 발표된 8대 소비 서비스 업종(외식·관광 등)을 대상으로 한 이자 보전 정책도 병행된다.

특히 2,310억 위안(약 324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국채가 가전·휴대전화·태블릿 등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특별 국채란?} 중앙정부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국채와 달리 용도·프로젝트가 지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관광·스포츠 분야 집중 육성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고, 전자비자 절차를 간소화해 해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제 대회와 고품격 ‘부티크 이벤트’를 통한 스포츠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프로 스포츠 리그를 산업화해 내수시장을 늘리는 전략도 병행한다.

5. 전문가 시각

중국 개발연구원(DRC) 소속 한 정책 고문은 “이번 조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민간 자본 참여도가 관건”이라면서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철폐돼야 해외 기업과 외국인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중국 서비스업은 이미 GDP의 55% 이상을 차지하지만, 규제·투명성·접근성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면서, “인터넷·문화 콘텐츠 수출까지 고려하면 이번 개방 확대 조치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도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6. 한국 기업·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 콘텐츠·게임·헬스케어 기업은 중국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외자 지분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관련 사이버 보안 심사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또한 서비스 소비 활성화 정책은 원·위안 환율 변동성, 중국 소비재 수요 구조 변화 등 한국 수출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