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 중국 교통부가 미국과 연계된 선박에 부과하던 항만 수수료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중국의 해운·조선 부문에 대한 벌칙적 조치를 유예하기로 한 발표 이후 나온 상호 대응 성격의 조치다.
2025년 11월 1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동시 유예 조치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항만 수수료 중단은 현지시간 13시 01분(GMT 05시 01분)부터 즉시 발효됐다. 한편 베이징은 11월 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이달 월요일부터 1년간 ‘섹션 301’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따라 진행돼 온 대중(對中) 벌칙적 조치 전면 유예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미국과 소통 및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USTR은 미국 또한 관련 현안을 두고 중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나, 협상 절차와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를 “이전 라운드의 무역 협상에서 이룬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며, “중국은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협력해 양자 관계를 한층 안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무부는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Hanwha Ocean Co Ltd)의 미국 연계 5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같은 날 함께 발표했다. 이번 유예는 중국의 해운·조선 분야 전반에 걸친 긴장 완화를 겨냥한 패키지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핵심 포인트 정리
• 무엇: 중국, 미국 연계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1년 중단 결정.
• 언제: 현지시간 13시 01분(GMT 05:01)부터 즉시 시행.
• 왜: 미국의 대중 해운·조선 부문 벌칙적 조치 1년 유예에 대한 상응 조치.
• 배경: 지난달 한국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시진핑 합의 이행 차원.
• 추가: 한화오션 미국 연계 5개 자회사 대상 제재 1년 유예.
용어 설명과 맥락
‘섹션 301’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법상의 조항 명칭이다. 벌칙적 조치(punitive actions)는 관세 부과, 제재,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 등 경제적 제재 성격의 조치를 포괄하는 표현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며, 무역 협상과 조사·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다.
이번에 중국이 밝힌 항만 수수료 중단은 직접적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항만 입출항 선박(미국과 연계된 선박 기준)의 단기 운항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이 해운·조선 분야에서 벌칙적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과 상호성을 맞추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완충 조치로 기능할 전망이다※구체적 규모·적용 범위는 각국 발표에 따름.
중요: 이번 조치들은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긴장을 낮추는 성격을 띠지만, 협상 방식과 구체적 목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정책적 함의
• 외교·통상 채널 복원: 양측 모두 협상 의지를 명시함으로써, 정상 간 합의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흐름이 확인된다.
• 실무 협상 과제: 미국은 유예의 범위·절차·목표를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중국도 항만 수수료 중단의 세부 적용 기준을 추가 공지할 여지가 있다.
• 산업 영향: 해운·조선 및 관련 공급망은 단기 심리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유예 기간 종료 이후의 정책 연속성이 불확실한 만큼 시장은 추가 가이드라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은 미국 측의 11월 9일자 발표를 “중요한 단계”로 규정했고,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USTR은 관련 세부 협상 구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일정·의제, 그리고 유예의 갱신 또는 종료가 양자 관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항만 수수료 1년 중단과 해운·조선 제재 유예는 상호 신뢰 조성을 위한 단기적 완화 패키지로서 의미를 가진다. 다만 협상 목표의 구체화와 제도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의 지속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각국 당국의 추가 공지와 세부 기준 제시가 시장의 가시성을 높일 관건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