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파생되는 무역 특혜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2025년 9월 24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李強)은 중국이 앞으로 진행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별·차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DT)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네바 WTO 본부의 고위 중국 외교관 리이훙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며, SDT 포기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T는 관세 인상, 보조금 지급, 시장 개방 시기 연기 등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WTO 규정이다. 1995년 출범 이후 신흥국 산업 보호 장치로 기능했으나, 중국처럼 경제 규모가 커진 국가가 계속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개발도상국 특혜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자국 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해 왔다. 워싱턴은 “대규모 신흥국이 특혜를 내려놓지 않는 한 WTO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WTO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질서를 향한 중국의 약속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오랜 기간 미국이 제기해 온 불만 사항을 중국이 스스로 해소하려 한 것은 미·중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1
라고 힌리히재단의 무역 분석가이자 WTO 전 대변인인 키스 록웰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말했다.
리이훙 참사는 “중국은 언제까지나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이라며 “지위 변경은 없으며, 책임 있는 개도국으로서 WTO 개혁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전 중국 무역 외교관 뤼시앤쿤도 “이번 조치로 WTO 내 주요 회원국 간 권리·의무 재조정 논쟁이 중국을 둘러싸고는 일단락될 것”이라며 “이제 다른 주요 경제권이 체제 개혁에 대한 책무를 보여 줄 차례”라고 말했다.
전문가 해설
중국의 SDT 포기는 법적 지위 유지와 실질 특혜 포기라는 절충적 접근으로, ‘개도국’ 레이블을 활용해온 국내 정책 여지를 보존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중 갈등이 고조된 환경에서 중국이 주요 비판 지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분쟁해결기구(DSB) 정상화 및 투자·전자상거래 등 신통상 규범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미국이 요구해 온 상소기구(Appellate Body) 복구 문제,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다른 대형 개도국의 대응, ▲농업·산업보조금 협상에서의 양보 수위다. 중국이 실질 특혜를 내려놓음으로써 개도국 그룹의 내부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 원문 인용: “It’s certainly been a longstanding U.S. complaint, and if they are able to move off that, that is something that would be, I would think, very helpf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