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전기차 산업에 미칠 장기적 파장
최근 중국 정부가 주요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를 포함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리스트를 갱신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기술 경쟁의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본 칼럼은 중국의 희토류 정책 변화가 미국 전기차·모터 제조업체에 미칠 구조적·장기적 충격을 데이터와 정책 동향을 통해 심층 분석하고, 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1.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와 중국의 지배력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약 60%, 정련 생산의 80%를 차지한다.
- 전기자동차 모터·배터리·풍력발전기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
- 주요 품목: 네오디뮴·디스프로슘(영구자석), 리튬·코발트(배터리)
| 희토류 원소 | 주요 용도 | 중국 점유율 |
|---|---|---|
| 네오디뮴(Nd) | 영구자석 모터 | 85% |
| 디스프로슘(Dy) | 고온형 자석 | 90% |
| 리튬(Li) | 전기차 배터리 | 50% |
2. 중국의 최근 조치와 배경
인베스팅닷컴 보도(2025년 6월 15일)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GM·포드·스텔란티스에는 수출 면허를 부여했으나, 테슬라와 리비안에는 허가를 보류했다. 이는
- 외교·안보 정책 tool로 희토류를 활용
-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에 대한 보복성 대응
- 국내 신생 희토류 기업 보호 및 기술 독점 재확립
3. 미국 전기차 산업의 취약성
최근 미 정부·기업 보고서를 종합하면:
- 테슬라·GM·포드는 자석·배터리 소재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
- 미국 내 원정 개발 가능한 광산은 상용화까지 5~7년 소요
- 미국내 정체된 투자: 2024년 희토류 프로젝트 투자액은 전체 수요의 10% 미만
이처럼 공급 차질 발생 시 EV 생산 차질, 가격 인상, 경쟁력 약화라는 삼중고가 현실화된다.
4. 장기적 시나리오와 경제적 파급
아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장기적 영향을 전망할 수 있다.
시나리오 A: 빠른 다각화 성공(3~5년)
- 미·호주·유럽 희토류 프로젝트 활성화
- 정부 보조금·세제 혜택으로 민간 투자 가속
- 중국 의존도 30% 이하로 감소
시나리오 B: 중장기 혼란 지속(5~10년)
- 프로젝트 승인 지연·환경 규제 강화
- 단기적으로 중국 의존도 50% 수준 유지
- EV 가격 상승, 소비자 수요 둔화
시나리오 C: 전략적 기술 패권 전환(10년 이상)
- 미국·유럽 주도 기술 표준화로 중국 배제
- 희토류 대체재 및 재활용 기술 상용화
-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5. 정책 제언과 기업 대응 전략
- 공공·민간 협력 강화: 연방정부 차원의 희토류 전략 비축 구축 및 R&D 예산 증액
- 대체 기술 개발: 영구자석 저(低)희토류 합금·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 지원
- 공급망 투명성 확보: 기업은 원광부터 완제품까지 공급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제 협력 체계 구축: 호주·캐나다·아프리카 등 협력 강화로 공급 다변화
- 재활용·도시광산 활성화: 폐모터·배터리에서 희토류 회수 기술 상용화 촉진
맺음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단발적 무역 제재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서막이다. 미국 전기차 산업은 당장의 생산 차질을 넘어서 공급망 전면 재편이라는 체질 개선의 기회를 맞이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R&D·정책·투자·국제 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제2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또다시 수세에 몰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