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통제, 미국 전기차 산업에 드리우는 그림자
2025년 6월, 중국 정부는 GM·포드·스텔란티스에만 희토류 수출 면허를 발급하고 테슬라에는 허가를 보류했다.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97%를 장악한 중국의 이 같은 선택적 통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첨단 산업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 현황: 중국의 전략적 희토류 통제
- 중국 희토류 생산 비중: 전 세계 97%
- 수출 면허 대상: GM·포드·스텔란티스
- 제외 대상: 테슬라·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중국은 무거운 희토류 원소 7종의 글로벌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업계는 중국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작년 미국 소비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7%에 불과했다. 6개월 면허로 일부 완충재고를 확보했으나, 장기적 공급 안정성은 전무한 상태다.
2. 장기적 시장 영향
2.1 전기차 제조 비용 상승
희토류 가격 급등은 핵심 모터 코일·배터리 자석 원가를 15~30%까지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 제조사들은 완성차 판매가에서 수익 압박을 흡수하기 어려워,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 또는 마진 축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이다.
2.2 공급망 다변화 가속화
- 북미·호주·아프리카 신규 광산 개발
- 희토류 재활용 및 대체 소재 연구 투자 증가
- 정책적 인센티브로 국내 광산업 활성화
미국·호주 등은 자국 채굴 및 가공 역량 강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 중이다. 2~5년 내 신규 캐파가 온전히 가동돼야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3. 산업별 파급 효과
| 섹터 | 영향 내용 | 대응 전략 |
|---|---|---|
| 전기차 | 모터·배터리 원가 상승 | 재고 비축 확대·부품 대체 연구 |
| 반도체·AI | 고성능 영구자석 수급 불안 | 신소재 개발·재활용 플랜트 투자 |
| 국방·항공 | 센서·유도무기 핵심 부품 차질 | 미국 내 국방 공급망 리쇼어링 |
4. 정책적·시장 대응
- 미 상무부·국방부의 희토류 전략물자 지정 확대
- 민관 합동 ‘희토류 안보 연합’ 결성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감면·보조금 제공
- 민간 투자 유치 위한 위험분담 메커니즘 도입
미국은 연말까지 ‘희토류 전략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광산 라이선싱 절차를 단축하고 민간 자본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전문적 시사점
첫째, 공급망 충격은 전기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가격 전략 재설계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단기적 원가 압박은 보조금 확대와 벤더연합을 통해 완충하되, 장기적으론 국산 광물 산업 육성이 필수다.
둘째, 대체 기술 개발이 전략적 과제로 부상한다. 자성 재료 혁신(R&D)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종전의 5%에서 15%로 확대해야 하며, 재활용 기술의 상업화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투자 의사결정의 전제가 된다. 중국의 전략적 수출 통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물류·자원 분야로 확산된 사례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기지 재편과 공급망 다각화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6. 결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전기차·첨단 산업에 중장기적 비용 인상과 시장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 국내 채굴·재활용 역량 확충, 전략적 소재 연구 개발, 민관 협력체계 강화 없이는 기술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 투자자들은 광물 관련 인프라·기술 기업에 주목하고, 업계 리더들은 원가 관리 전략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