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5년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면허 제한 조치 발표는 전기차(EV)와 첨단 제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충격을 예고한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80~90%를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유럽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주요 원료 확보 경로가 급격히 위축될 위험에 직면했다. 본 칼럼에서는 관련 뉴스와 데이터를 종합해 ▲중국 희토류 통제 배경 ▲글로벌 공급망 취약점 ▲장기적 산업 영향 ▲정책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1.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배경
- 정책 실체: 2025년 6월 15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희토류 광석 및 정제 제품의 수출에 대해 신규 면허를 엄격한 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GM·포드·스텔란티스에는 6개월 한시적 면허를 부여했으나, 테슬라·리비안 등 일부 미국 기업에는 면허 발급이 지연되었다.
- 전략적 의도: 미국·유럽의 자국 산업 보호 및 기술 주도권 경쟁 심화에 대응, 희토류를 무기화해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배터리·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다.
- 역대 사례: 2010년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 조정이 일본·유럽 기업을 압박했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가격이 급등하고 대체 공급원 확보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
2.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
한국·일본·미국·유럽 등 완성차·배터리 제조국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4년 기준 미국의 희토류 소비량은 6,600톤, 전 세계 생산량(약 390,000톤)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시적 재고 비축(2~3개월) 이후 추가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 기업 | 주요 생산지 | 중국 의존도 |
|---|---|---|
| 테슬라 | 미국·중국 | 85% |
| GM·포드·스텔란티스 | 미국·유럽 | 75% |
| 토요타·혼다 | 일본 | 80% |
중국 외 희토류 광산 개발은 환경 규제·투자 비용·기술 장벽 때문에 즉각적 증산이 불가능하다. 서방 국가에서는 호주·미국 그린란드 등 신규 광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나, 상업 생산까지 3~5년 이상 소요된다.
3. 장기적 산업 영향
3.1 전기차 생산 차질
희토류 가격 급등과 물량 부족은 모터·배터리 코스트 상승을 유발한다. Wells Fargo는 “다각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2~5년간 공급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모델 생산 계획을 축소하거나 프로젝트 연기에 나설 수 있다.
3.2 공급망 다변화 가속
미국·유럽 정부는 자국 희토류 채굴·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금·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를 준비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전략물자 채굴 활성화”를 선언했으며, 2025년 추가 예산 배정을 검토 중이다.
3.3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경쟁
희토류 대신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사용량을 낮추고,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전환(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한다. 해당 전환은 배터리 원자재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3.4 첨단산업 전방위 압박
반도체·풍력 발전기·항공기 엔진 등 희토류 사용이 필수인 산업군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 방위산업에도 원자재 조달 리스크가 확대되어 국방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질 것이다.
4. 정책·기업 대응 전략
4.1 정부 차원의 해법
- 희토류 채굴·정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확대
- 해외 우호국과 자원 개발 협력 강화(호주·캐나다·그린란드 등)
- 국가 비축물자 제도 도입 및 비상 대비 체계 구축
4.2 기업 차원의 해법
- 전기차 모터 설계 변경을 통한 희토류 사용량 저감 기술 개발
- 대체 자원(알루미늄·스틸 모터) 적용 가능성 연구
- 배터리 공급망 내 리튬·코발트 다변화 추진
- 장기 공급 계약·선물시장 활용으로 가격 변동성 헤지
5. 결론 및 전망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전기차·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장기적 리스크 요인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고 확보 및 가격 전가로 완화되겠지만, 2~5년 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비용 구조 변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유럽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R&D·공급 다변화 노력이 향후 시장 경쟁력 판도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제조사는 차세대 모터 설계 전환과 배터리 기술 혁신을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완성차 산업 전반에서는 공급망의 국지화·친환경 채굴 방안 모색, 전략 물자 비축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대체 소재 연구 확대와 자원 지배권 분산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기업 간 협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신기술 투자로 산업생태계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김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