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방송사와 보수 성향 케이블 뉴스 채널 뉴스맥스(Newsmax)가 방송사가 미국 내 TV 가구의 39%를 초과해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 방송 소유 상한 규정을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2026년 2월 9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상업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는 이 85년 된 전국 텔레비전 소유 규제의 존폐를 두고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보수 성향의 케이블 뉴스 채널 뉴스맥스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러디(Chris Ruddy)는 해당 규정이 “
방송 및 케이블 생태계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위한 마지막 의미 있는 보호장치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고 상원 의원들에게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전국 방송사를 대변하는 단체인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NAB)는 의회에 대해 방송사의 관객 확보, 광고 및 프로그램 경쟁 능력을 제한하는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NAB는 이 규제를 “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고 이 낡은 제한을 없앨 때가 지났다
“고 규정하며, 방통사들이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제의 핵심 내용
해당 규정은 방송사가 전국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총 TV 가구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특정 방송 네트워크 또는 계열사가 한 국가 내에서 과도하게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해 여론 형성이나 광고 시장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원문 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은 39%로 명시되어 있다.
용어 설명(독자를 위한 보충 설명)
이 기사에서 반복되는 용어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방송 소유 규정은 방송사가 얼마나 많은 가구에 신호를 도달시킬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이는 주로 뉴스, 공공의견 형성, 지역 방송의 다양성, 광고시장의 경쟁성 확보와 연관된다. 규제 완화 여부는 방송사 인수합병(M&A), 네트워크 확장, 광고 단가와 지역 방송의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문회의 맥락과 쟁점
상원 상업위원회에서의 이번 청문회는 오래된 규정을 재검토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찬반 양측은 입장 차이가 분명하며, 논의의 핵심은 규제가 여전히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아니면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선택과 산업 혁신을 막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뉴스맥스 측은 규제가 경쟁과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고 반대하는 반면, NAB는 규제가 방송사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법적·정책적 배경
원문은 이 규정을 85년 된 규정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제정 시점부터 역사적·제도적 의미가 깊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연혁 점검을 넘어 현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케이블·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등을 고려해 규제의 적합성을 재평가하는 자리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규제가 유지될 경우와 완화될 경우의 잠재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규제가 유지되면 대형 방송사들의 전국적 확장에 제약이 남아 지역 방송과 소규모 매체의 존재 공간이 상대적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 뉴스의 다양성 유지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둘째, 규제가 완화될 경우 방송사 통합과 네트워크 확장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대형 방송사의 광고 판매력 강화로 인해 광고 단가와 광고 시장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광고주에게는 더 넓은 도달 범위를 제공하지만, 중소 매체에는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방송사의 규모의 경제 실현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성의 확대 가능성도 있으나, 동시에 지역성 약화와 지역 뉴스 축소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셋째, 스트리밍과 디지털 광고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전통적 방송 규제의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만약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방송사의 시장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규제 완화는 전통 방송사가 디지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
의회와 규제 당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익성과 시장 효율성 가운데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판단해야 한다. 공익성 측면에서는 언론의 다양성, 지역 콘텐츠의 보존 등이 중시되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는 방송사 경쟁력 강화,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의 형평성 등이 강조된다.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참고로, 이번 청문회에 제출될 각 측의 서면·구두 증언은 관련 규제 재검토 과정에서 의회와 규제 당국의 입법·행정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청문회 결과는 향후 규제 완화, 유지, 혹은 수정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
이번 청문회는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2026년 2월 9일 상원 상업위원회의 공개 토론을 통해 의회 차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정은 방송사 전략, 광고시장, 지역 언론의 지속 가능성 등에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