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1주년, 유가족들 진상 규명 촉구

무안, 대한민국 —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사고 발생 1주년을 맞아 사망자 179명의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인 콘크리트 제방 주변에 모여 진상 규명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2025년 12월 29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지점을 에워쌌다. 이 사고는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도중 착륙장치(바퀴)가 펴지지 않은 상태로 활주로에 충돌해 제방을 들이받고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사고 기종은 보잉 737-800이다.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에 대한 진행이 더딘 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월요일에 촛불을 켜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은 뒤 12월에 태어난 16명의 희생자를 위해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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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돼 179명의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유가족 대표인 김유진이 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말했다.

“정부는 사고 수습에 치중할 뿐 정밀한 조사에는 소홀했다”

김 대표는 조문객들과 정부 인사, 국회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제단에 꽃을 놓고 사망자 명단이 읽힐 때 카드 모양의 탑승권에 적힌 이름들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양친을 사고로 잃은 류금지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재임 중인 정부 수장으로서 유가족들에게 이날 사과문을 전했으며, 같은 날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재난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 문제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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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행 상황

정부 주도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한 1년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위원회는 1월 예비보고서에서 이 항공기가 공항에 처음 접근했을 때 양쪽 엔진이 조류(새) 충돌(bird strike)을 입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7월에 이어 일부 추가 발표가 있었는데, 조사팀은 조류 충돌로 인한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왼쪽 엔진이 최종 착륙 이전에 정지(셧다운)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세부적인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활주로 설계, 특히 높은 제방의 존재와 사고 직전 조종사들이 어떤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 있다.

조류 충돌(bird strike)의 정의 및 위험성 설명

조류 충돌은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이나 구조물에 새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엔진에 새가 유입되면 엔진 내부 손상이나 실속(실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다중 엔진 손상이나 한쪽 엔진의 이상으로 인해 조종사의 대응이 복잡해질 경우 비상 착륙 상황에서 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의문

유가족 대표들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들은 조사관들이 조종사의 과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활주로 설계·관리, 공항 운영 절차, 항공기 정비 기록 및 제조사(보잉)의 설계 요소 등 다른 가능성들을 포함한 포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위원회 개편을 검토 중이며, 이는 조사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항공사고조사 체계의 독립성 강화 방안과 전문 인력 충원, 조사 권한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설명: 항공사고 조사 절차와 관련 법·제도

일반적으로 항공사고 조사는 기술적 원인 규명, 운영·절차상의 문제 확인, 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재발 방지 권고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는 형사적·행정적 책임 판단과는 별개로 안전 권고로 이어지며, 권고 사항은 항공사·공항 운영자·규제 기관이 따라야 할 실무적 지침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사 기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부족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사고는 제주항공과 국내 항공업계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각적인 영향으로는 여객 수요의 위축, 항공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보험금 및 보상 비용 증가, 안전 설비 보강에 따른 비용 증대 등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항 인프라 보강(예: 활주로 설계 재검토 및 제방 보강 또는 제거)과 규제 강화로 인한 운영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금융시장에서는 해당 항공사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의 압박이 생길 수 있으며, 보험사 측면에서는 대형 항공사고에 대한 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조사에 대한 기술적 검증 요구가 강화되면 기체 제조사(예: 보잉)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은 조사 결과와 정부·규제기관의 대응, 시장의 신뢰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향후 전망 및 요구 사항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명확하다. 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정부는 조사 보고서의 신속한 공개와 함께 조사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회가 검토 중인 위원회 개편안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치적·법제도적 반응으로 보인다.

유가족 대표 김유진은 추모식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민과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