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미 하원의원이 축출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미 관료들을 대상으로 불법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2026년 3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전 하원의원 데이비드 리베라(David Rivera)가 2017년 베네수엘라 국영기업과 총액 $5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리베라가 결국 $2천만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과 재판 개요
“그들은 충성을 팔았다(They sold their loyalty),”
라고 검찰관 로저 크루즈(Roger Cruz)는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크루즈는 리베라와 공모 피고인인 정치 컨설턴트 에스더 누퍼(Esther Nuhfer)가 수십 년간 형성한 미국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iguez) 현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해당 로비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회동과 금전 흐름을 공개할 계획이다.
재판 증인과 핵심 인물
공소장에 따르면 리베라와 누퍼는 미 경제 제재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미국 정치인들과 접촉했다. 그 중 한 명이자 이번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인 인물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로, 보도에서는 그를 미 국무장관(U.S. Secretary of State)으로 지칭하기도 했고, 다른 문맥에서는 전(前) 미국 상원의원으로 소개됐다. 검찰은 루비오가 화요일(재판 둘째 날)에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리베라는 2017년 당시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와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피트 세션스(Pete Sessions) 간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공소에 명시돼 있다. 세션스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적 쟁점과 피고의 입장
리베라와 누퍼는 외국 대리인 미등록 및 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리베라가 FARA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는 리베라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의 미국 계열사로 알려진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들은 또한 리베라가 마두로를 권좌에서 축출하려는 베네수엘라 야권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리베라는 공화당원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플로리다 남부를 대표하는 미 하원의원을 지냈다. 현재 60세인 그는 2022년 체포됐고 이후 보석금 $200,000으로 석방 상태다.
지불 방식과 회사 참여
검찰은 리베라에 대한 보상으로 로드리게스가 미국 정유업체인 시토그(Citgo)에 지시해, 리베라가 소유한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토그는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사건 배경: 2017년의 정치·경제적 맥락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마두로 정부는 시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야당은 그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두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결과
검찰은 해당 로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보도에는 마두로의 1월 3일 미 특수부대에 의한 포획 이후 로드리게스가 대체자로 들어섰다는 서술도 포함돼 있다.
용어 설명: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은 외국 정부나 단체를 대신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다. 등록 의무는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활동, 공공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전문적 분석 및 파급 영향(정치·경제)
이번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첫째, FARA의 적용 범위와 집행 강도가 국제 정치 행위자들 및 전직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전직 의원이 외국 정부와 금전적 거래를 통해 접촉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시토그와 PDVSA 관련 거래는 베네수엘라 국영자산의 미국 내 운영과 관련된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시토그는 과거부터 채무와 소유권 분쟁의 핵심 자산이었으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추가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 셋째, 미국의 대(對)베네수엘라 제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제재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유가와 석유 관련 주식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잠재적 경제 시나리오
만약 재판 결과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시토그의 재무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하고, PDVSA의 자산 운용에 영향을 미쳐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들의 무죄가 인정될 경우, 유사한 로비 활동에 대한 법적 해석이 보다 넓게 인정되며, 일시적 안도감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양 경우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 향방과 주목할 점
루비오의 증언과 검찰이 제시할 금융 흐름 증거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의 방어는 보수의 출처와 활동 목적이 등록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법원은 FARA 적용의 세부적 기준과 해석을 판단해야 한다. 향후 이 사건은 외국 정부를 위한 활동에 대해 전직 공직자의 책임과 투명성 기준을 재정립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기자: 루크 코헨(Luc Coh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