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Meta) 최고경영자가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증언하며 애플(Apple)의 팀 쿡 최고경영자에게 청소년과 아동의 복지(wellbeing of teens and kids)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1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수요일 법정 증언에서 2018년 2월 팀 쿡과 주고받은 이메일 교환을 지적받은 이후 “우리 회사와 애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해 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I thought there were opportunities that our company and Apple could be doing and I wanted to talk to Tim about that)”고 말했다.
이 이메일 교환은 피고 측 변호인이 배심원에게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Instagram) 청소년 사용자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제시한 증거의 일부다. 변호인은 저커버그가 경쟁사인 애플에까지 연락을 취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저커버그의 법정 발언: “나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청소년과 아동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쓴다(I care about the wellbeing of teens and kids who are using our services).”
이번 증언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안전 문제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이 재판은 업계의 “빅 토바코(Big Tobacco) 순간”으로 불리며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들의 공개적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가리는 사건이다.
재판의 일부분은 특정 디지털 필터가 초래했다고 지목되는 해악에 초점을 맞췄다. 저커버그는 회사가 인스타그램의 뷰티 필터(beauty filters) 사용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의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에게 그가 해당 기능의 금지를 해제한 이유가 “부성주의적(paternalistic)”이라는 메시지를 근거로 질문했다.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할 법한 말이고 내가 느끼는 바다. 약간 과도하게 느껴진다(It sounds like something I would say and something I feel. It feels a little overbearing).”라고 답했다.
원고 측은 특히 뷰티 필터가 젊은 소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을 회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을 허용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에서 제기된 문서 중에는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한 연구를 인용한 자료가 있으며, 그 연구에 따르면 18명의 전문가들이 뷰티 필터가 십대 소녀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저커버그는 해당 문서가 소위 말하는 ‘성형수술 필터(cosmetic surgery filters)’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그 피드백을 팀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자유로운 표현 쪽으로 기울었다며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쪽으로 실수를 하고 싶다(I genuinely want to err on the side of giving people the ability to express themselves)”라고 진술했다.
이 재판은 1월 말에 시작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YouTube) 같은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앱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는 젊은 여성이다. 저커버그는 회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용 시간 증가를 회사의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저커버그는 2015년 이메일 스레드에서 회사의 참여 지표(engagement metrics) 향상이 긴급한 사안처럼 보일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구에 포함된 “회사 목표(company goals)”라는 표현이 단지 열망(aspiration)일 수 있고 메타가 그러한 목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아담 모세리(Adam Mosseri)가 제시한 내부 자료를 근거로 2023년에는 일일 사용자 평균 이용 시간을 40분으로 올리는 것, 2026년에는 46분으로 끌어올리는 것 등 구체적 목표가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저커버그는 회사가 경쟁사를 기준으로 비교해 내부적으로 이정표(milestones)를 사용하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deliver the results we want to see)” 이러한 지표를 활용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회사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또한 회사가 플랫폼에서 미성년 사용자를 충분히 제거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가입 시 연령 요건이 만 13세 이상임에도 일부 사용자가 가입 과정에서 연령을 속인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미국에서 만 13세 미만인 사용자가 400만 명(4 million kids under 13)이라는 문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회사가 식별된 모든 미성년 사용자를 제거한다며 가입 절차에서 연령 관련 조건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9세 어린이가 모든 세부 약관을 읽을 것으로 기대하느냐(You expect a 9-year-old to read all of the fine print)? 이것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서할 근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2019년 말에야 가입 시 생년월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저커버그는 또한 회사 문서에서 트윈(tween)으로 가입한 사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유지율(retention rate)이 더 높다는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변호인들이 그의 발언을 “잘못 해석(mischaracterizing)”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메타가 만 13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인스타그램 앱과 같이 개발 단계의 제품을 항상 출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 또 다른 장면에서는 재판장인 캐롤린 B. 쿨 판사(Carolyn B. Kuhl)가 저커버그의 증언 도중 AI 스마트글라스(AI smart glasses)를 사용한 사람을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는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될 것이다(If you have done that, you must delete that, or you will be held in contempt of the court). This is very serious.”라고 말했다.
저커버그를 법정으로 안내하던 팀은 정오 직전 메타와 협력해 제작한 Meta Ray-Ban 인공지능 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법정 내 녹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또한 저커버그가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고 이전에 주장한 것이 거짓인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조 로건(Joe Rogan) 팟캐스트에서 그가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직책을 잃을 걱정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사회가 나를 해임하고 싶다면, 나는 새로운 이사회를 선출하고 나를 복직시킬 수 있다(If the board wants to fire me, I could elect a new board and reinstate myself)”고 법정에서 말했다. 저커버그는 본인이 미디어에 매우 서툴다고도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스냅(Snap)과 틱톡(TikTok)이 이번 사건의 관련 원고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settlement)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메타, 유튜브, 틱톡, 스냅이 그들의 서비스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고 특정 기능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메타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CNBC에 대변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배심원이 판단해야 할 질문은 인스타그램이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에 실질적 요인이었는가 여부”라고 밝혔다.
지난주 인스타그램 책임자 모세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문제적 사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임상적 중독(clinical addiction)과 같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너무 많은 사용은 상대적이고 개인적이다(Too much is relative, it’s personal)”라고 덧붙였다.
이번 로스앤젤레스 재판은 올해 진행 중인 주요 소송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 산업의 빅 토바코(Big Tobacco)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제품이 초래한 피해와 기업의 은폐 여부를 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메타는 또한 뉴멕시코 주에서 진행 중인 별도 재판에도 연루되어 있으며, 해당 재판에서 라울 토레스(Raúl Torrez)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메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온라인 포식자(predators)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레스 법무장관은 CNBC ‘스콰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은 메타가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것, 즉 어린이를 표적화하고 가상 공간 및 현실 세계에서 착취될 수 있게 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관련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 재판 역시 메타와 유튜브 등을 포함한 기업들이 젊은 사용자들에게 해로운 결함을 내재한 앱을 운영했는지 여부를 다룬다.
용어 설명(독자를 위한 추가 정보)
뷰티 필터(beauty filters):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정해 피부를 매끄럽게 하거나 얼굴 형태를 바꾸는 기능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자아상(self-image)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고 있다.
AI 스마트글라스: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로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 촬영·녹음·실시간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법정에서는 증언 중 녹음·촬영 가능성을 우려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빅 토바코(Big Tobacco) 순간”: 과거 담배 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은폐하고 대중을 오도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기업의 설계·마케팅·내부 문건 등이 규명되면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손상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적·시장적 영향 분석(전문적 관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의 결과는 메타와 유사 플랫폼의 규제 환경, 이용자 정책, 제품 설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심원이 메타의 책임을 인정할 경우, 회사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기능 변경, 연령인증 강화, 광고·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기적으로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주가 변동성과 광고 수익에 압박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배심원이 메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항소심에서 회사가 방어에 성공하면, 단기 시장 충격은 완화될 수 있으나 규제 당국과 입법기관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아동 보호 관련 법안이 강화될 경우 플랫폼들은 사용자 연령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특정 기능의 제공을 제한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경험과 광고 수익 구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광고 수익 측면에서 보면, 규제 강화는 타깃 광고의 정교함을 저하시키거나, 특정 연령대의 타깃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플랫폼 매출에 직접적인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들이 아동·청소년 타깃 마케팅을 재검토하면서 광고 집행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면, 이 재판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 원칙과 수익 모델을 재검토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메타 및 동종 업계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 재편이 촉발될 여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