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조치 일부 무효 판결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제조·수입업계와 소규모 기업의 경영 전략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금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개별 수입업체와 미국 주정부 등 다수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결실을 본 결과이다.
이번 소송에서 중심 인물로 부상한 이는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가족 경영 완구업체 Learning Resources Inc.의 경영자 릭 월덴버그(Rick Woldenberg)다. 월덴버그는 거의 30년 전 가족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정치나 소송은 그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미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 주체 가운데 하나가 됐다.
Learning Resources는 교육용 완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로, 지난해(2025년)에는 관세로 약 $10,000,000를 지불했다고 월덴버그는 추정했다. 이 회사는 약 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약 100개국에 제품을 판매한다.
월덴버그는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모두가 한숨 돌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이 문제는 세금의 문제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미국인 모두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동의하며, 누구도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Learning Resources와 자회사 hand2mind와 같은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미국 수입업자 가운데 약 97%를 차지하며, 연간 약 $868 billion(약 8,680억 달러) 규모의 물품을 들여온다고 2025년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보고서는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이들 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덴버그는 작년 4월 관세 발표 직후 반대 목소리를 냈고, 6월에는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조기 심리를 요청했다. 그는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길고 법적·행정적으로 복잡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다른 법적 근거를 사용해 관세를 복구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회사 운영에 미친 영향과 실제적 어려움
월덴버그는 완구 제조의 현실적 한계를 강조한다. 그의 회사들은 30대 이상의 사출기(플라스틱 사출기)를 사용하며, 각 기계는 수 톤에 달한다. 이러한 기계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운송비용과 물류상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동에는 수십 대의 평판 트럭과 여러 대의 크레인이 필요하다.
또한 파트너 공장의 전문 인력과 완구 산업이 요구하는 높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능력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다. 월덴버그는 이를 재현하려면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로 인해 회사는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했다. 예컨대 일리노이주에서 계획했던 600,000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 및 사무공간 추가 계획을 줄였고, 직원들은 공급망 재설계와 같은 대체 업무로 배치됐다. 마케팅·제품개발 계획이 단숨에 바뀌었고, 회사는 혁신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했다. 월덴버그는 “우리는 지난해 축소했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과 향후 전망
대법원 판결로 인해 Learning Resources와 다른 수입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환급 집행 과정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소송과 집행 절차에서 다양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나 행정 명령을 통해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려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소송과 정책적 혼란이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고용·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용어 설명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외교·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외국이나 단체와의 무역·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은 원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으나, 어떤 범위에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를 대법원이 심리해 일부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전문가 분석: 가격·공급망·투자에 미칠 파급효과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수입 단가를 직접 올려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환급이 실제로 집행되고 기업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 인하나 재투자에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에 일부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체가 환급금을 부채 상환·운전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즉각적인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다.
중기적으로는 수입업체들의 투자 결정에 안정성이 회복되면 공급망 재구성에 소요됐던 비용과 인력을 원래의 혁신·마케팅·제품개발 분야로 돌릴 여지가 생긴다. 월덴버그의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면 예전의 확장 계획과 제품 투자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차기 행정명령’ 가능성을 고려해 여전히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특별히 중소기업은 현금흐름 압박을 더 심하게 받아 장기적 투자와 고용 확대에 신중해질 수 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한 가족 경영기업의 소송이 광범위한 법적·정책적 판결로 이어진 사례로, 향후 관세·무역정책과 중소 수입업체의 경영 전략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환급 절차, 추가적 법적 대응, 행정적 재편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핵심 사실 정리
회사명: Learning Resources Inc. (자회사 hand2mind) · 경영자: Rick Woldenberg · 직원수: 약 500명 · 판매국가: 약 100개국 · 2025년 관세 지출: 약 $10,000,000 ·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서(2025): 소기업이 미국 수입업자의 약 97% 차지, 연간 약 $868 billion 규모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