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작지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일본이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산세이토(三成党)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平)는 당의 최대 과제로 감세, 특히 소비세 인하와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가미야 대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조기 금리 인상은 금융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경기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정책 방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덧붙였다.
산세이토는 2020년에 창당된 극우 성향의 소규모 정당으로 지칭됐으나,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주목을 받으며 주류 정치권에 진입했다. 이 정당은 강경한 이민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지지층을 넓혔고, 당의 슬로건인 “일본 우선” 정책은 미국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기사에서 지적했다. 산세이토는 내달 2월 8일로 예정된 국회의 조기(해산에 따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집권당으로부터 표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가미야 대표는 또한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권력 분립은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일본에서는 충분히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변화의 배경
일본은행은 2024년에 10년간 지속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종료했고, 이후 단기 정책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해왔다. 지난달에는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목표 물가상승률인 2%에 본격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여기서 쓰이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소비세(消費税)는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감세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자주 논의된다. 단기 정책금리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로, 시중의 대출·예금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소비와 투자를 좌우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 장기적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원칙이나, 일시적 경기침체 시에는 정부와의 협력(재정·통화정책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정치적 맥락과 영향
산세이토는 창당 이후 이민과 물가 문제에 민감한 유권자층을 공략해왔고, 이번 총선에서 소규모 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는 금융시장과 기업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여론의 민감성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와 내구재 소비에 직결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예상 가능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은 설비투자 축소와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국채 금리 상승은 정부의 채무비용을 증가시켜 재정건전성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억제할 경우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선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가 핵심이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는 경기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고, 지나치게 늦는 속도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물가가 목표치 2%에 접근하는 징후를 보였지만, 가계와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세한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시장 및 향후 전망
시장 관측통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엔화 환율은 금리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이 단기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정책 대응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해 회복세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 안정 우선 기조를 지속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제어하는 것이다. 어느 쪽을 택하든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결론
가미야 대표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 통화정책의 속도와 경제 민감계층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 2026년 2월 8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통화·재정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일본은행의 행보와 정부의 재정정책 대응은 경기회복의 지속가능성과 금융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