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발— 일본은행(BOJ)이 26일 공개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위원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2025년 9월 25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물가 수준과 잠재 성장률을 고려할 때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 이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회의록은 이러한 내부 논의를 그대로 담아 시장에 공개됐다.
회의록에 기재된 한 위원은 “BOJ의 정책금리는 최근 산출 격차가 0 부근에서 움직이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에도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가능하다면 정책금리를 중립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BOJ가 중립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가 회의록에 직접 인용돼 있다.
다만 7월 회의 최종 결론은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것이었다. 회의록은 ‘동결’ 결정 배경에 대해 “경제‧물가 흐름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용어 설명: 중립금리란?
‘중립금리(Neutral Rate)’는 한 나라의 경제가 과열도 침체도 아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균형 이자율을 가리킨다. 정책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높으면 경기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BOJ 위원들이 “정책금리가 중립 수준 이하”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를 자극하는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용어인 ‘산출 격차(Output Gap)’는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0 근처라는 표현은 일본 경제가 잠재 성장능력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회복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함의와 시장 반응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고, 일본 국채 금리도 단기 구간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일부 위원의 ‘금리 인상 재개’ 발언을 BOJ 통화정책이 전환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전문가 시각
국제금융센터의 한 연구원은 “회의록은 공식 의결 결과와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금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점진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BOJ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일정
BOJ는 다음 통화정책회의를 오는 10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중립금리 회귀’ 논의가 실제 의결 단계로 진전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 기사에 포함된 모든 인용문과 수치는 7월 회의록 원문 및 2025년 9월 25일 로이터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그 외 추가적인 수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