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025회계연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6%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에 해당하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2025년 8월 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의회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1,118엔(약 7.57달러)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5% 인상을 넘어서는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 측면에서 23년 만에 최고치다.
정책·정치적 맥락
일본 정부가 실질임금 상승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배경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최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는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불만은 2025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립세력이 참의원 다수 의석을 상실한 결과로도 드러났다.
세부 수치와 목표
닛케이에 따르면, 인상안이 확정되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64엔(6%) 오른 1,118엔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2030년까지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기존 목표(2030년대 중반)를 앞당긴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은 그 목표의 중간 단계로 풀이된다.
영향과 쟁점
최저임금(Minimum Wage)은 법으로 정한 노동자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한국·미국 등 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매년 정부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시급을 정한다. 일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임금 레벨에 빠르게 파급된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약 7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높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다. 일본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고, 임금이 비용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인상은 고용 축소·가격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율과 비교
보도 시점인 8월 4일 달러당 147.76엔 환율을 적용하면 1,118엔은 약 7.57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2009년 이후 동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다만 구매력과 생활물가 차이를 고려하면, 실질적 체감 임금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용어 설명 및 배경
실질임금이란 명목임금을 물가상승률로 보정한 금액으로,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은 재화·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며,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30년’ 동안 저물가·저성장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도 함께 오르는 추세다.
전망
후생노동성은 각 도도부현(광역 지자체)별 심의 절차를 거쳐 10월께 새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관측통들은 “급격한 임금 인상이 소비를 자극해 경기를 떠받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저임금 1,500엔 달성 여부는 이시바 내각의 경제·사회정책 성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