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원(참의원)은 2025 회계연도 보충예산안(추가예산)으로 18조3천억 엔(약 1,180억 달러)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되었다. 이 조치는 사나에 다카이치(高市 早苗) 총리가 주도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2025년 12월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보충예산안은 이미 하원(중의원)에서 지난주에 승인된 바 있으며, 전년도 집행액인 13조9천억 엔을 크게 상회한다. 예산의 대부분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예정으로,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반영한다.
핵심 요지: 18조3천억 엔 규모의 보충예산 통과, 전년 대비 확대, 신규 국채로 대부분 조달,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 시도
이번 추가예산은 공식적으로는 2025 회계연도 보충예산으로 분류되며, 경제 회복 촉진, 인프라 및 지역경제 지원, 취약계층·중소기업 보조 등 다양한 목적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별 배분은 관련 부처 및 내각의 후속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조달 방식을 보면, 정부는 대부분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해 재정적 부담 증대 우려가 제기된다. 국가 부채 증가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는 향후 국채시장과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반응과 통화정책 전망
이번 달 일본의 벤치마크 10년물 일본 국채(보증) 수익률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시장이 일본은행(BOJ)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현지에서는 BOJ가 금리를 이번 주 금요일에 0.75%까지 인상해 약 30년 만의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널리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대는 국채 수익률을 한층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환율 관련해서는 기사에 명시된 환율 기준으로 1달러 = 154.7000 엔이 표기되어 있다. 엔화의 움직임은 금리 전망, 무역수지, 자본흐름 등 복합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일본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리인상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엔화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용어 설명(국내 독자를 위한 보충)
보충예산(추가예산)은 이미 편성된 본예산에 더해 특정한 정책 목적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 필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통상 경기 대응, 재난 대응, 급격한 경제 충격 완화 목적 등의 긴급지출을 포함한다. 이번 사례처럼 방대한 규모의 보충예산은 기존 예산의 확장판으로서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의도하지만, 그만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국채 발행은 정부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시장에 풀리는 채권 공급 증가로 국채 수익률(금리)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간 차입비용 상승과 통화정책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적 함의와 향후 전망
첫째,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소비와 투자,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프라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국채 발행 확대는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내 금리 및 환율,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BOJ의 금리 인상(시장 예상치 0.75%)과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은 정책 조합상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공존이라는 특징을 띤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과열 억제와 경기 부양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채권시장은 신규 발행 물량 확대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매입 수요 축소 가능성을 주시하며, 주식시장과 은행권은 금리 상승과 자금조달 비용 변화에 따른 실적 영향에 주목할 것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금리차 확대가 엔화 강세나 약세 어느 쪽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심리와 국제자본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적 고려사항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와 장기적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국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단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장기 부채비율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의 예산운용, 세제정책, 구조개혁(노동시장·생산성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정책효과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국제적 파급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형 경제국의 재정·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자본 흐름과 위험자산 선호도를 움직이므로 해외 투자자들 또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전망이다.
요약 핵심: 일본은 18조3천억 엔 규모의 보충예산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예산은 대부분 신규 국채로 조달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2025년 12월 16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시장은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0.75% 예상)과 맞물려 국채 수익률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