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 일본 집권 자민당(LDP) 연립여당이 7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Upper House)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국 불확실성은 향후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개편 요구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7월 1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내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0%로 선진국 중 최악인 일본에선 부채 증가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재정 매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권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출 확대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으며, 대규모 재정 투입 또는 소비세 인하 가능성이 커질수록 금리 상승 압력은 가중될 수 있다.
정권 재편 시나리오와 정치 지형
선거 패배 폭이 크지 않을 경우 이시바 총리가 유임된 채 야당과 부분적 협치를 모색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패할 경우, 자민당은 당 대표 경선을 통해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출신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도 미미하지만 거론된다.
지출 확대(Extra Budget) 전망도 부상한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시바 총리는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조5천억 엔(236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는 세수로 충당될 예정이지만, 여당이 대패할 경우 여야 모두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더 과감한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올가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소 10조 엔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추가 국채 발행을 수반할 전망이다.
소비세 인하 논의와 재정 리스크
소비세(Sales Tax)는 일본에서 사회보장 재원을 충당하는 핵심 세목이다. 현재 세율은 일반 품목 10%, 식료품 8%다. 이시바 총리는 고령화로 급증하는 사회복지비를 고려해 야당의 세율 인하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선거 참패는 총리에게 소비세 인하 압력을 가중시켜, 결국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게 할 수도 있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소비세 수입은 25조 엔으로 전체 예산의 21.6%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세율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세수가 10조 엔 이상 감소해 막대한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세 인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시행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가능하다.
모디스 레이팅스(Moody’s Ratings)는 “세율 인하 압박이 확대되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A1(다섯 번째 등급)을 유지 중이다.
최악의 경우: 트리플 셀링 위험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로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꼽는다. 등급이 하향되면 일본 국채, 엔화, 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되는 ‘트리플 셀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은행권의 달러 조달 비용을 급등시켜 실물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망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모두 점진적 금리 인상을 묵인해 왔으나, 소수 야당 세력이 약진할 경우 일본은행(BOJ)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BOJ의 중·장기 긴축 경로는 이시바 총리가 작년 당대표 경선에서 신의원화정책을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를 가까스로 제압한 만큼, 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용어 설명
• 참의원: 일본 국회 상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한다.
• 소비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하며, 일본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국채 금리 변동성과 엔화 환율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규모, 소비세 인하 여부, 그리고 정치권의 BOJ 압박 수위가 향후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결국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 경제정책의 중장기 궤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석수 확보 경쟁을 넘어선 ‘정책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