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일본은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동시에 재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 핵심 패널의 민간위원들이 목요일(현지시간) 밝혔다다.
2025년 11월 27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들은 일본 경제가 단기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의 엇갈린 압력 속에 놓여 있는 만큼 재정 운용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 이들은 해당 권고안을 정부 패널에 공식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의 재정 기조를 설계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Council on Economic and Fiscal Policy, CEFP) 논의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다.
민간위원들은 일본 경제가 3분기에 수축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약 3%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성장 모멘텀을 보강하기 위한 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다.
권고안의 핵심: 위기관리·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의 동시 달성
위원들은 패널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다.
“정부는 위기관리와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재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들은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다음 원칙을 분명히 했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낭비성 지출을 축소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병행해야 한다.”
제안서는 또한 일본 재정정책의 운용 기준으로 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의 안정적 하락을 지목했다다. 더불어 정책 결정 시 금리·환율·주식시장 동향을 상시적으로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책 수단을 다층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다.
시장 반응과 정책 파급경로
최근 국채 가격과 엔화는 하락세를 보였다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규모 지출 패키지가 추가 국채 발행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다.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 증가 기대는 가격에 하방 압력을, 동시에 수익률 상승(가격 하락의 반대)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은 통화가치(엔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시장 신뢰 언급은 현 시점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축으로 해석된다다.
위원들은 특히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다. 이는 재정·통화·거시건전성 정책 간 정합성을 높여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신뢰성 제고와 직결되는 메시지다다.
핵심 인사와 정책 지향
이번 재정 지속가능성 촉구는 민간위원 4명이 낸 공동성명에 포함됐으며, 이들 중에는 와카타베 마사즈미(전 일본은행 부총재)와 나가하마 토시히로(경제학자)가 포함돼 있다다. 두 사람은 리플레이션1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다. 이들은 성장 촉진을 위한 확장적 정책의 유용성을 강조해온 인물들이지만, 동시에 이번 성명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프레임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다.
이들의 제안은 경제재정자문회의(CEFP)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며, 동 회의는 일본의 재정 청사진과 장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 조정 기구로 기능한다다. CEFP의 논의 결과는 향후 예산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전망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정책과 시장 모두에 높은 신호 효과를 가진다다.
정책 기술적 포인트: 부채/성장/물가의 균형
부채 대비 GDP 비율은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다. 명목 GDP 대비 정부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수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다. 위원들이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명시한 것은 일시적 개선이 아닌 구조적 하향 추세를 확보해야 함을 뜻한다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낭비성 지출 축소)와 세입 기반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다.
또한 정책은 거시 변수—금리·환율·주식시장—을 상시 점검하며 진행돼야 한다다. 예컨대 금리 상승은 이자비용 증가를 통해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와 가계 실질구매력에 영향을 준다다. 주식시장은 성장 기대와 위험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정 신호의 효과를 관찰하는 즉각적 지표로도 활용된다다.
인플레이션과 성장 사이에서
위원들이 지목한 대로 일본의 최근 물가상승률 약 3%는 역사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다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오름세를 주도한 점은 가계의 체감 물가를 자극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반면 실물경제는 3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단기 경기부양의 유인이 존재한다다. 이런 환경에서 “필요하고 충분한 재정 조치”와 “지속가능성·신뢰 확보”라는 이중 목표는 상충이 아닌 상호 보완의 프레임으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다.
특히, 위기관리와 성장투자는 공공 인프라의 회복력 강화와 신성장 분야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다.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명목 GDP도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결과적으로 부채/명목GDP 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다. 위원회가 “투자”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배경에는 이러한 중장기 선순환을 염두에 둔 접근이 자리한다다.
제도·용어 설명
경제재정자문회의(CEFP)는 총리 주재로 열리는 일본의 최고 경제·재정 정책 협의체로, 각료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조정한다다. 민간위원 제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 편성과 정책 아젠다 설정에 강한 참조점으로 작동한다다.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정부의 총부채가 경제 규모(명목 GDP)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다. 비율이 낮아지면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차입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다.
리플레이션1은 경기를 부양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도록 완화적 정책으로 물가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정책 지향을 뜻한다다. 일본의 장기 저물가·저성장 경험과 맞물려 정책 논의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다.
1 리플레이션(reflation):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물가와 경제활동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을 의미한다.
종합
결국 민간위원들의 메시지는 “지출의 질과 신뢰의 축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다. 낭비성 지출의 정리와 투자의 재배치,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주문은, 국채·환율·주식시장의 동학을 감안할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읽힌다다. CEFP의 향후 심의가 어떤 명시적 기준과 실행 로드맵으로 연결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