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발 거시경제 브리핑 — 일본 내각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약 1.2%에서 더 낮출 예정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2025년 8월 5일, 로이터 통신 도쿄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정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에 따른 일본 수출 둔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인상으로 일본 제조업체들의 대미(對美)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실질 성장률이 최대 0.2~0.3%p(퍼센트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정책 당국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내각부는 당초 올해 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회계연도 실질 성장률을 1.2%로 제시했으나, 미국 정부가 202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에 부과한 추가 관세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가정 변수 자체를 수정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수요 감소뿐 아니라 기업 투자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정 균형 시계(Primary Balance) 전망도 수정됐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올 1월 보고서에서 흑자 2조2,000억 엔(약 1,494억 달러)으로 제시됐으나, 세수 증가에 힘입어 이보다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는 “구매력 회복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세·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의 경우, 정부는 여전히 재정 적자를 예상하지만, 닛케이는 “1월 추계치인 4조5,000억 엔 적자보다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적자 폭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세·지방세 수입 최종 집계가 완료되는 올 12월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대미 수출 둔화가 불가피하더라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성장률 하락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내각부 관계자)
용어 해설 및 시장 영향
Primary Balance(기초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경상수입(세입)에서 경상지출(세출)을 뺀 값으로, 국채 이자·원금 상환 비용을 제외한 재정 건전성의 핵심 지표다. 흑자 전환은 국채 발행 없이도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장기 금리 안정에도 직결된다.
이번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엔화 환율, 일본 국채(JGB)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성장 둔화 우려로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상)가 지연되면, 엔화 약세가 추가로 심화될 수 있다. 동시에 세수 확대 전망은 재정 악화 우려를 완화해 장기물 국채 수요를 받쳐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주요 증권사의 경제·금융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하반기 추가 관세 품목·세율 인상 여부가 일본 경제에 미칠 2차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가격 참고
보도 시점 기준 미국 달러/엔 환율은 1달러 = 147.27엔 수준이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기업 이익은 방어되지만, 원자재·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으로 무역수지 개선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환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 전망 및 정책 과제
일본 정부는 잠재성장률 1.0% 내외를 상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유지해야 디플레 완전 탈출과 장기 국가부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령화·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부 악재(관세,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면 정책 목표 달성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당국의 다음 행보는 2025년 경제재정운영 기본방향(본예산 지침) 수립 과정에서 가시화될 전망이다. 재정·통화·구조개혁 3대 축을 조기에 총동원해 투자·혁신 중심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전망 하향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기대를 낮추지만, 세수 증가로 재정 건전성 개선 여력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