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바탕으로 내년(2026 회계연도)에 경제 성장률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가계의 생활비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한 다카이치 사나에(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행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2025년 12월 2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각이 수요일에 승인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회계연도(다음 해 3월 종료)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수정 전 8월 추정치에서의 연간 성장률 0.7%에서 1.1%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관세(대미 관세 충격)가 예상보다 작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서 다음 회계연도인 2026 회계연도에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1.3%로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치에 따르면 해외 수요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내수와 자본지출의 탄력성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전망 요약
현 회계연도 성장률: 1.1% (8월 추정치 0.7%에서 상향)
2026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 1.3%
소비 증가율(다음 회계연도): 1.3%
자본 지출 증가율(2026): 2.8% (현 회계연도 추정 1.9%에서 상승)
정부는 소비가 세금 감면과 인플레이션 둔화에 힘입어 다음 회계연도에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설비투자(자본 지출)는 위기 관리 및 성장 분야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2026 회계연도에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현 회계연도의 추정치인 1.9% 상승보다 빠른 속도다.
정부는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안은 금요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부는 11월에 총액 21.3조엔(약 1367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편성했다. 이 패키지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지급, 공공요금 경감 보조금, 그리고 인프라·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확대로 인해 차기 회계연도 예산에서 총지출이 기록적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확장적 재정 기조는 채무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부각시키고 국채 수익률 상승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기사 말미에는 환율 표기가 포함되어 있어 1달러 = 155.8400엔으로 표기되어 있다.
용어 설명
재정 부양책(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확대와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지급, 공공요금 보조,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자본 지출(설비투자)은 기업과 정부가 기계·시설·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생산 능력 확대와 중장기 성장에 중요한 요소다. 국채 수익률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을 가리키며,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과 국가의 차입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정책적 맥락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목표 아래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선택했다. 이번 전망은 그러한 정책 의도와 직결되며, 정부는 이 전망을 기반으로 연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추정은 명시적으로 보조금·세제 혜택의 영향과 소비·투자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분석적 전망
첫째,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 보강과 공공요금 보조 등이 민간 소비를 지지해 내수 회복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가 예상대로 1.3% 증가하면 소매·서비스 업종의 매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설비투자 확대(보조금·세제 혜택)는 반도체·디지털·인프라 관련 장비 수요를 높여 해당 분야의 투자 사이클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조금의 집행 속도와 민간의 투자심리 회복 여부가 시장 성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셋째, 확장적 재정정책은 단기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정부가 채무를 늘리는 구조라면 채권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국채 수익률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부문의 차입 비용을 높일 위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장기금리 상승은 기업의 투자비용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확대시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제약할 소지도 있다.
넷째, 환율과 수출 측면에서는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금리 및 채권 수익률 변화가 엔화 흐름에 영향을 주어 수출경쟁력에 간접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국채 수익률 상승이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면 엔화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수출 업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정부의 이번 전망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 촉진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소비·투자 개선을 통해 성장률 가속이 가능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채권시장 반응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 보조금 집행 속도, 민간의 투자 심리 회복 여부,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이 향후 성장 경로를 좌우할 주요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