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기민한’ 재정 조치 약속할 예정

2025년 5월 2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의 정책 지침에서 미국의 관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민한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성명은 6월에 발표될 일본의 연례 경제 및 재정 정책 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며, 정부가 경제 및 물가 추이에 따라 올해 후반 보충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또한 일본은행이 2% 물가 목표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되풀이할 계획이다.

예산 계획의 기초를 이루는 초안 지침에서는 일본 경제가 소폭 회복하고 있지만, 미국 관세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이 제기하는 하락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재정 규율의 추구가 정책 옵션을 좁혀서는 안 되며, 필요할 때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한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초안은 밝혔다. 정부는 임금 성장 달성을 통해 임금 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지향적 경제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초안은 BOJ가 경제, 물가,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의 핵심 경제 위원회인 경제 재정 정책 심의회(CEFP)는 6월 5일 초안 지침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6월 13일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