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발행하는 초장기 국채(JGB) 규모를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내각에서 승인했다.
2025년 12월 2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전 회계연도 대비 거의 1/5 수준가량 감소한 약 17조4천억엔(약 1,116억 달러)어치의 초장기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 결정은 최근 몇 주 동안 초장기 JGB(일본국채) 수익률이 연속적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한 데 대한 새 정부의 민감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수익률 상승 압력의 배경
수익률 상승은 가격 하락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수익률 상승은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미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의해 촉발됐다. 정부는 이번 주 초 초안 예산이 채무에 대한 의존을 제한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하며 시장의 우려를 달래려 했다.
올해 초 채권시장 매도세로 인해 재무성은 드물게도 현재 회계연도(4월~다음해 3월) 발행 계획을 6월에 수정한 바 있다. 당시 초장기 채권 발행액은 24.6조엔에서 21.4조엔으로 축소됐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재무성은 매년 6월경에 시장 참가자들과의 의견수렴을 위한 청취회를 열어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 발행 규모와 연간 구성
초장기 국채를 포함한 다음 회계연도의 전체 JGB 발행액은 180.7조엔으로 산정됐으며, 이는 보충예산을 포함한 현 회계연도의 총액보다 거의 5% 감소한 수치다. 재무성은 기준인 10년물 JGB의 발행은 늘리지 않는 반면, 2년물과 5년물의 발행을 합쳐 2.4조엔 증가시켰다. 또한 소매용 JGB(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채권) 발행은 5천억엔 증가해 거의 6조엔 수준으로 책정됐다.
중앙은행 정책과 만기 구조 변화
일본은행(BOJ)이 10년에 걸친 과감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에서 후퇴함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권의 만기를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융시장 환경은 정부로 하여금 장기물 비중을 낮추고 단기·중기물 비중을 높이는 발행 구조 조정을 촉발한 배경 중 하나다.
환율 기준
기사에 사용된 환율 기준은 1달러 = 155.8400엔이다.
용어 해설
초장기 JGB(슈퍼롱 국채)는 만기가 통상적으로 20년을 넘는 장기국채를 말한다. 이들은 만기가 길어 금리 변동에 민감하며 보유 기간 동안 금리 상승 시 상대적으로 큰 가격 하락(손실) 위험을 안고 있다. 소매용 JGB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비교적 소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채로, 대형 기관이 아닌 개인의 채권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채권 수익률(=YTM)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며,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시장 영향 분석
이번 발행 축소는 단기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매도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초장기물의 공급 축소는 해당 구간의 가격 하락을 제한하고, 그 결과 수익률 급등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발행액이 여전히 크고, 정부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중·단기물 발행 확대(2년·5년)를 통해 만기 프로파일을 단축하는 조치는 금리 변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 리스크 노출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 단기물 비중이 커지면 단기 금리 변동에 대한 재무성의 관리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시장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수익률 급등)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 반면 단기물은 만기가 짧아 차환(재융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시장 신뢰가 흔들릴 경우 향후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행의 완화정책 후퇴는 국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게 만들었다. 이는 장기 채권 투자 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초장기물 공급을 줄이더라도 시장 수요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수익률 경로는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 여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 그리고 글로벌 금리 환경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적 시사점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은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관리와 금리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및 공공부문 차입 비용의 향후 변화는 기업 투자와 소비자 대출에 영향을 주어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에도 파급될 수 있다. 정부는 발행 정책 외에도 예산 구성과 재정 건정성에 관한 명확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해야 하며, 매년 실시하기로 한 시장 청취회(6월)를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재무성의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압력을 낮추려는 실용적 대응으로 해석되나,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문제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가 남긴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시장 반응 및 수익률 변동 경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