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일본 정부는 자국 관세 교섭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Ryosei Akazawa)가 워싱턴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관련 대통령령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8월 7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카자와 대표는 현지 시각 7일(목) 미국 호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과 3시간,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과 30분간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본 측이 지난달 미국과 합의한 관세 조정 사항이 대통령령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이중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대통령령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
“고 요청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협상에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해 온 총 27.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발효 시점이 명시된 서면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8월 6일(현지 시각)부터 적용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가 기존 세율에 추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에 확산돼 왔다.
대통령령(Presidential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 명령 형태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관세(levies)는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역정책·산업보호·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 관세율과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 의회 법안, 국제협정 등에 근거해 결정되며, 이번 사안은 행정 명령과 양국 간 합의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발표문은 “아카자와 대표가 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명시한 별도 대통령령’ 발령도 함께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
자동차 산업은 양국 경제의 핵심 축이므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와 고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구체적인 수정 일정이나 법제화 방식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양측 실무진이 추가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다층적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시장 영향 분석*기자 의견*
미국의 관세 인하가 제때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 자동차 업계는 연 20억 달러 이상 추가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반면 관세가 15%로 내려가면 토요타·혼다·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0.3~0.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한다. 또한 일본 엔화 강세와 맞물려 미국 내 판매 가격 경쟁력이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4년 말부터 추진해 온 ‘관세 재검토 정책’은 희토류·반도체·철강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일본산 자동차 관세 조정 역시 ‘동맹국 부담 분담’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경제정책 포럼(가칭)’에서 관세 문제를 다시 공식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양국이 해당 포럼에서 합의문 서명을 이끌어낼 경우, 자동차 관세 인하의 구체적 이행 시기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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