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WASHINGTON] 일본 정부, 미국에 자동차 관세 인하 조속 이행 촉구
일본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비롯해 양국이 합의한 여러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미국 측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일본 측 최고 통상교섭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특명담당장관(통상교섭) 겸 내각특명담당대신이 현지 시각 6일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가진 90분 회담에서 전달됐다.
2025년 8월 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카자와 대표는 “
양국이 이미 합의한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등 모든 조치를 가능한 한 빠르게 시행해 달라
“고 강하게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같은 날 배포한 공식 성명에서 회담 사실과 요청 내용을 확인했다.
■ 주요 쟁점: 자동차 관세 인하
미국은 현재 일본산 완성차·부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인하가 이뤄질 경우 일본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미 소비자는 차량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관세 철폐 시점’과 ‘세율 조정 폭’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통상협상 용어 설명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tariff): 국가가 자국 시장을 보호하거나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는 세금.
이행(implementation): 이미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행정·입법·사법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
■ 회담 배경
2019년 10월 체결된 1차 미·일 무역협정에는 디지털 무역·농산물·공산품 분야 일부 관세 인하가 포함됐으나,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명시했다. 이후 2023년 말 양국 통상당국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추가 합의에 도달했으나, 아직 구체적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 전문가 시각
도쿄 게이오기주쿠대 국제통상연구소의 스즈키 신지 교수는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관세 인하는 양국 기업 모두에 중장기적 이익”이라며 “이행 지연 시 일본 업체들은 멕시코·캐나다 공장 투자 확대 등 우회 전략을 더욱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향후 일정과 과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예정된 미·일 경제정책협의회(Economic Policy Consultative Committee)에서 다시 한 번 관세 인하 일정 확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 역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대외 무역 의무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 인하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시장 전망
① 가격 경쟁력 상승: 일본 브랜드 차량의 미국 내 소매가격 인하 가능성.
② 부품 공급망 안정: 낮은 관세로 인해 부품 교체 비용이 평균 3~5% 감소할 수 있다는 업계 추산.
③ 고용·투자 확대: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를 병행할 경우, 양국 모두 고용 창출 효과 기대.
④ 소비자 선택지 확대: 세단·SUV·전기차 등 다양한 차종 가격 경쟁력 강화.
■ 관계자 발언공식 성명 발췌
“자동차·부품 관세 문제는 미·일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합의 사항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 성명 중
■ 결론
일본 측의 관세 인하 촉구는 미·일 통상관계의 핵심 의제로, 향후 몇 달간 협정 이행 속도를 둘러싼 양국 교섭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자동차 업계와 투자자들은 협상 결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