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가 2025회계연도 국가 평균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6%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118엔(미국 달러화 기준 약 7.57달러)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23년 전 현행 심의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2025년 8월 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본 인상률은 작년 5% 인상을 넘어서는 수치이자, 2002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시장 관측통들은 올해 일본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실질임금 방어 차원에서 정부가 공격적인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한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민간·노동계·공익위원이 참여한 심의회가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별 심의를 거쳐 가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시행 시점과 세부 구간별 차등 인상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실질임금 상승’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정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상실하며 정책 추진 동력에 균열을 맞았고, 물가 부담을 호소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는 중앙 심의회가 제시한 ‘참고액’을 들고 각 지역의 지방 최저임금 심의회가 지역별 경제 사정을 감안해 확정하는 이중 심의 구조다. 일반적으로 중앙안이 큰 틀이 되기 때문에, 이번 6% 인상안은 전국 평균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용어 해설: 실질임금·최저임금
‘실질임금’은 명목 임금에서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구매력 기준 임금을 의미한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명목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 경우 실질임금은 감소한다. 반면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되는 임금 하한선이며, 일본은 시간급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번 인상안처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슈로 떠올랐다.
전문가 시각
도쿄의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의 하야시 에코노미스트는 “최근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6%라는 과감한 인상률은 가계의 구매력 방어에 긍정적이나, 생산성 제고를 동반하지 못할 경우 고용 축소 또는 가격 전가라는 부작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숙련 노동자 임금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임금 스프레드 축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자동화 투자 확대, 원가 절감 전략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일정 및 관전 포인트
통상적으로 중앙 심의회 결론 이후 지역 심의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10월부터 새 최저임금이 발효되는 관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참의원 선거 결과 이후 민심 반영 차원에서 절차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경기 둔화를 이유로 인상폭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나, 평균 6%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제안의 정보를 제공한 구체적 소스를 밝히지 않았다. 후생노동성 역시 “심의회 논의는 비공개이며,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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