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소유한 AI 서비스인 그록(Grok)의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 문제를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6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방(내각부)은 X(구 트위터)와 이를 운영하는 X Corp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고 경제안보담당상인 오노다 키미(小野田紀美)가 밝혔다. 오노다 장관은 현재까지 회사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오노다 장관은 또한 자신이 일본의 AI 전략 담당 장관이기도 하다고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의 엄중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경 및 xAI 측의 조치
xAI는 수요일 늦게 그록 사용자가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조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xAI는 또한 “어떤 관할구역에서는 불법인 경우, 해당 지역 기반의 사용자들이 노출이 심한 복장의 인물을 생성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 관할구역은 밝히지 않았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이용자가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각국 정부와 관계 당국이 챗봇형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국제적 파장
오노다 장관의 발언은 영국과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그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명시적으로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로 인해 그록의 접속을 일시 차단한 상태다.
각국의 규제 및 조사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 점검을 넘어,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윤리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전 세계적 논의의 한 부분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이미지 생성은 다수 국가에서 형사 처벌 또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용어 설명: 그록(Grok)·X·xAI
그록(Grok)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가 개발한 대화형 AI(챗봇) 서비스의 이름이다. 이 서비스는 X(구 트위터)를 비롯한 플랫폼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하며, X Corp은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명이다. 이러한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생성 알고리즘의 특성상, 잘못된 프롬프트(명령어) 입력이나 취약한 필터링 체계로 인해 부적절한 이미지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조사·규제의 실무적 의미
일본 관방이 즉각적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은 기술 제공자에게 적시적이고 가시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서비스 제공사는 콘텐츠 필터링과 위치 기반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신속히 도입·공개해야 할 법적·행정적 부담에 직면한다. 둘째, 관할권별 규정에 맞춘 세분화된 차단 정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운영비용과 기술적 복잡성이 증가한다. 셋째, 개선 요구에 불응하거나 미흡한 대응을 보일 경우 행정명령, 과징금, 심지어 서비스 차단 등 법적 대응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시장 영향 전망
단기적으로는 X Corp 및 xAI의 브랜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고, 이용자 이탈 및 광고주·파트너사의 계약 재검토가 촉발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의 트래픽 감소와 광고 수익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은 콘텐츠 감독 체계 강화와 규제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기술 투자를 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체계의 명확화와 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규제 준수 능력을 갖춘 기업에 유리하게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규제의 파편화가 심화되면 다국적 플랫폼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해진다.
법률적·정책적 쟁점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미성년자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를 드러낸다. 법적 측면에서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 플랫폼 사업자의 통제 의무, 국가별 법률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은 행정적 경고와 과징금, 서비스 제한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가적 관찰
핵심은 기술적 방어막(필터링, 감지 알고리즘)과 투명성이다. 기업이 어떤 데이터와 규칙으로 이미지 생성과 차단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용자에게 어떤 통로로 신고·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각국 규제 당국과의 협의 틀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
일본의 조사 착수와 함께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감독 움직임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일시적 차단 사례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규제 리스크가 글로벌 이슈임을 보여준다. X Corp와 xAI는 기술적 보완과 규제 대응을 동시에 서두르지 않으면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 간의 신속하고 투명한 소통이 향후 사태 진정과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