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일본 내각부가 2025회계연도(real GDP 기준)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약 1.2%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수정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5년 8월 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망 조정은 일본 정부가 연중 실시하는 중기 재정ㆍ경제전망 작업의 일환이다. 내각부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성장률 추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번 수정에서 처음으로 관세 충격을 공식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對美) 수출 중심 구조인 일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
이라는 분석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수지 전망은 오히려 개선
성장률 하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기본 재정수지(primary balance)가 약 2조2천억 엔(약 149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1월 전망치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세수 증가가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 기본 재정수지란? 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에서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뜻한다. 흑자 전환은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하다.
반면, 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는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예상한 4조5천억 엔 적자보다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 인상, 어떻게 일본 경제를 압박하나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주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수출물량 감소→생산 축소→설비투자 위축→고용 부진이라는 연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망치는 이러한 부정적 사이클을 반영한 결과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의 손실을 일부 완충하긴 하지만, 관세 상승분을 모두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시사점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26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균형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신용등급 방어 및 금리 급등 위험 차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사들도 “성장 전략과 재정건전화의 병행”을 재차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세수 확대가 흑자 개선의 주원인으로 거론됐다는 점은 일본 내수의 회복세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2025년 실질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내수 회복 반등세가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세 증세·사회보장 개혁 등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일본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재정 흑자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 수출 충격을 상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