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12월 정책회의에서 단기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30년 만에 기록되는 금리 수준으로, 연내 두 차례 금리인상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간 비정상적 완화 정책과 제로(에 가까운) 금리에 익숙했던 일본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2025년 12월 1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금요일에 끝나는 이틀 간의 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향후에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BOJ가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각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上田 和夫)는 이번 달 초 연설에서 사실상 12월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시장은 그에 따라 이미 12월 인상을 가격에 반영한 상태다. 재무장관 가타야마 사츠키(片山 さつき)는 화요일 기자들에게 “정부와 BOJ 간에 경제 인식의 괴리는 없다”고 말해 0.75% 인상에 대한 행정부의 수용을 시사했다.
BOJ는 물가가 목표치인 2%를 거의 4년간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식품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자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 조사기관인 제국데이터뱅크(Teikoku Databank)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식음료 품목 중 가격 상승을 기록한 항목이 2만 건을 초과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64.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제국데이터뱅크는 2026년에는 해당 항목 수가 다시 약 1,000건 수준으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BOJ는 이번 인상으로 정책금리를 0.75%로 끌어올리되, 정책위원들이 금리를 경제에 중립적이라고 여기는 범위(1.0%~2.5%)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BOJ 내부의 지점(Branch)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이 내년에 기업들의 임금 인상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정착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통해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경제 인식에 차이는 없다(There’s no gap in the view on the economy).”
—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장관
한편, 금리 인상은 엔화 약세 압력과 결합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더 높일 위험이 있다. 엔화 약세는 수출기업의 이익 개선을 촉진하는 반면, 소매업체들이 비용 전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미 고통받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미트러스트(SuMi TRUST)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케이 후지모토(Kei Fujimoto)는 시장이 이미 12월 인상을 반영한 상황에서 엔화가 크게 절상되기 어렵다고 보며, 최근 엔화 약세는 주로 재정 악화 우려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약한 엔화와 높은 금리는 소비자물가, 기업의 생산비 및 자금조달비를 동시에 끌어올려 기업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oth a weak yen and higher interest rates may push up consumer prices, corporate production costs and funding costs, potentially weighing on business sentiment.”
— Kei Fujimoto, SuMi TRUST 수석 이코노미스트
통화 당국과 정부의 공조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엔화의 급격하고 일방적인 약세가 실물 기초여건과 괴리될 경우 환율시장 개입을 통해 급격한 엔화 하락을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는 BOJ와 정부가 과도한 엔화 약세를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처럼 BOJ의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엔화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임금상승을 동시에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본 경제의 재평가가 진행될 전망이다. BOJ가 제시한 중립금리(1.0%~2.5%) 범위까지 금리를 끌어올리는 과정은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그 속도는 국내외 수요, 임금동향, 환율 움직임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정책적·시장적 영향 분석
1) 소비자물가 및 기업비용: 금리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자금조달비 상승과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상충으로 물가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에너지·식품 등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엔화 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2) 가계와 실질임금: 임금상승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으면 금리상승과 물가상승의 결합은 실질구매력을 저하시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BOJ가 예상한 ‘임금-물가의 선순환’이 실제로 정착할지 여부가 향후 경기회복의 핵심 변수다.
3) 금융시장과 엔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 기대가 엔화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극단적 약세 시에는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 수출업체의 이익 개선과 금융부문의 수익성 회복은 금리상승의 양면적 효과다.
4) 국제적 파급: 미·중 무역정책, 미국의 관세 및 세계 금융여건 변화는 일본의 통화정책 결정에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BOJ의 신중한 금리경로 표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신호로 읽힌다.
용어 설명
정책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말하며, 단기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조달비용과 대출금리 등으로 전가된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뜻하며, BOJ는 이를 1.0%~2.5%로 추정하고 있다. 엔화 약세(weak yen)는 일본 통화의 외화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수출에는 이익을 주지만 수입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BOJ의 이번 금리인상은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단기적으로는 엔화·물가·가계에 상충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BOJ와 정부의 긴밀한 정책 공조 및 향후 임금동향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시장은 우에다 총재의 회견에서 나올 향후 금리 경로에 주목하고 있으며, BOJ는 각 금리 인상의 경제적 파급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