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로이터) — 일본은행(BOJ) 정책위원들이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경제에 중립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까지 추가 인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은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이 장기적·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4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29~30일에 열린 BOJ 정책위원회 의사록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를 밀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의사록은 “일부 위원은 중립금리가 현행 정책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및 물가 개선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물가 안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당시 BOJ는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으나, 총재 우에다 가즈오(上田和夫)는 단기 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강한 신호를 보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다카타 하지메(高田肇)와 타무라 나오키(田村直樹)는 반대표를 던지며 0.75%로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의사록은 많은 위원이 이미 금리 인상에 적절한 여건을 보고 있었지만, 기업들이 내년에도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더 명확한 신호를 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높은 관세(고율 관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신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J의 10월 회의는 다카이치 정권이 10월 21일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중앙은행 위원들이 새 정부의 통화정책 관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
한편 BOJ는 이후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라고 의사록은 상기시켰다.
의사록 발췌: “일부 위원은 중립금리가 현행 정책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활동 및 물가 개선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물가 안정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용어 설명
중립금리(Neutral interest rate)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제에 대해 완화적이지도 강화적이지도 않은 중립적 효과를 주는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립금리가 현재의 정책금리보다 높다는 주장은, 현 정책이 여전히 금융완화적이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1
정책완화 정도(adjusting the degree of monetary accommodation)란 중앙은행이 금리, 자산매입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환경의 너비를 말한다. 이 정도를 줄인다는 것은 금리 인상이나 자산매입 축소를 통해 금융여건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 및 경제에 대한 예상 영향
의사록에서 드러난 논쟁은 여러 경제주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금리 인상 신호는 국채금리 상승과 주식 밸류에이션 압박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장기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인 기술·성장주에 부정적이다. 반대로 은행·금융주는 순이자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환율 측면에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추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을 직접적으로 밀어올리며, 실질 구매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BOJ가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임금 측면에서는 의사록이 강조한 대로 기업의 임금 인상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확고하게 이어진다면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높여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명분을 강화한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BOJ의 판단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 전망
의사록 내용을 종합하면 BOJ 내에서는 이미 추가 인상에 대한 내부 합의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었지만 대외요인(미국 관세 등)과 국내 임금흐름,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타이밍과 폭을 신중히 재고 있었다. 12월의 실제 인상(0.75%)은 이러한 내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BOJ의 정책 스탠스는 다음 세 가지 신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기별 임금·임금상승 기대의 지속성(기업의 임금정책 발표 및 고용지표). 둘째, 엔화 환율의 추가 움직임(수입물가와 연동된 인플레이션 압력). 셋째,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완화 속도 및 무역 정책(관세 등) 변화다. 이 세 가지가 BOJ의 추가 금리 경로와 속도를 결정할 주요 변수다.
결론
10월 의사록은 BOJ 내부에서 금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정책 결정은 단순한 이론적 중립금리 판단을 넘어, 임금·환율·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금리 흐름과 통화정책 변화는 일본의 금융시장, 가계 실질구매력 및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투자자와 기업은 위의 핵심 지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