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가 2025년 5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비포함)과 함께한 행사에서 반응하고 있다. Nathan Howard | Reuters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와 관련해 “미국은 인도 출신 인재의 수혜를 받아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오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인도 기업가 니킬 카마스(Nikhil Kamath)가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일부 회사들이 미국 시민 인건비의 일부fraction만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채용은 ‘인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 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H-1B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자유무역을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책 변화의 배경도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는데, 이는 전체 H-1B 보유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인 근로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CNBC. 다만 트럼프는 지난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 “특정 재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외국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하며 다소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머스크-트럼프 관계와 관세 논쟁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2025년 5월 트럼프의 지출 법안을 둘러싸고 악화됐으나CNBC, 최근에는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트럼프의 측근이었던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관세 노선을 피하도록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이 더 낫다”면서, 관세가 시장에 왜곡(distortions)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인용: “만약 개인 간 또는 미국 각 주(州) 간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 경제에 재앙이라면, 왜 국가 간 관세를 원하나?”
머스크는 또한 자신이 주도해 설립했던 정부 효율성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위임 기간이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최근 해산됐다고 언급하며Reuters, “대통령은 관세를 사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수십 개국을 상대로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미국과 협상해 관세를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H-1B 비자와 ‘인재 부족’ 논의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 제도다. 머스크는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자신의 회사들은 “인재 희소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고급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용어 설명가독성 보강:
– H-1B 비자: 미국 기업이 특정 전문 분야(예: 엔지니어링, 컴퓨터 과학, 연구개발 등)의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 제도다. 본 기사에서는 제도 일반의 설명에 한정하며, 별도의 쿼터·세부 규정은 다루지 않는다.
– 관세(tariffs): 국가 간 이동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호무역정책의 대표 수단이다. 가격 신호를 바꾸어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과, 전략산업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론이 공존한다.
– 정부 효율성부(DOGE): 머스크가 주도해 출범했던 정부 효율화 기구로 소개됐으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위임 기간이 8개월 남은 채 해산됐다.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머스크의 논리
머스크는 “자유무역이 일반적으로 더 낫다”고 말하며, 관세가 가격체계를 왜곡해 비효율을 키운다고 봤다. 그의 논지는 단일 시장 내 관세가 재앙이라면 국가 간 관세는 왜 원하는가라는 반문으로 요약된다. 이는 공급망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기술 산업에서, 교역 비용 상승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과 기업 투자 결정에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적 해설: 본 발언은 원가 구조와 인재 접근성이 경쟁우위를 좌우하는 첨단 산업에서, 개방성이 혁신 속도와 직결된다는 업계 시각을 반영한다. 관세는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과 기술 협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머스크의 메시지는 이러한 구조적 비용을 강조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노동의 미래와 ‘에너지=통화’ 관점
머스크는 이번 대화에서 보다 장기적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20년 이내에 일은 선택 사항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돈이라는 개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가 진정한 통화”라며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한다고 말해왔다. 에너지는 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머스크 인용: “이것이 내가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한다’고 말한 이유다. 에너지는 입법으로 만들 수 없다.”
한편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는 최근 두 달 동안 투자 심리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정책 시사점과 이해관계
머스크의 발언은 이민정책과 통상정책이 혁신산업의 성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H-1B는 인재 접근성을, 관세는 공급망 비용을 좌우한다. 특히 미국이 ‘상호주의’ 관세를 통해 협상 지렛대를 행사하는 동안, 기업들은 채용·투자·조달 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머스크의 메시지는 개방적 인재 유입과 자유로운 교역이 경쟁력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분석: 기사에 인용된 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면, 머스크는 ‘인재 희소성’과 ‘시장 왜곡 최소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기 비용 절감보다 장기 혁신 역량을 중시하는 산업 전략과 부합한다. 다만 관세·이민 정책은 안보·노동시장 보호 등 다층적 목표와 상충할 수 있어, 정책 설계 시 균형이 요구된다.
핵심 인용 및 수치 정리
– “H-1B를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매우 나쁜 일이다.” — 일론 머스크
– “자유무역이 일반적으로 더 낫다… 관세는 시장 왜곡을 낳는다.” — 일론 머스크
– 10만 달러: 2025년 9월 인상된 H-1B 비자 수수료CNBC
– 70%+: H-1B 비자 보유자 중 인도인 비중CNBC
– 8개월 남은 시점: DOGE가 위임기간을 남기고 해산된 시점Reuters
결론
머스크는 H-1B 비자에 관한 개방적 태도와 관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동시에 제시했다. 이는 미국 내 인재 수급과 국제 공급망이라는 두 축에서, 혁신의 속도를 저해할 수 있는 병목을 제거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시에 그는 노동의 미래와 에너지 중심 통화관을 내세우며, 기술·경제 질서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 화두를 던졌다. 본 보도는 인터뷰에서 확인된 발언과 공개적으로 인용된 수치에 근거하며, 추가적 사실 판단을 덧붙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