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료품 배달 플랫폼 인스타카트(Instacart)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소비자 기만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천만 달러(미화)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법원 문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2월에 제출됐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인스타카트는 FTC가 제기한 주장 가운데 특히 자사 멤버십 서비스인 Instacart+와 관련한 무료 배송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점에 대해 합의를 선택했다. 보도는 조디 고도이(Jody Godoy) 기자의 작성이다.
FTC는 인스타카트의 첫 주문에 대해 표기한 “무료 배송(free delivery)”이 실질적으로 허위·과장광고였다고 주장했다. FTC에 따르면 플랫폼은 ‘무료 배송’을 내세웠지만, 소비자에게는 다른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되어 실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FTC는 인스타카트가 Instacart+ 무료 체험이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TC의 핵심 주장: 인스타카트의 ‘무료 배송’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무료 체험의 자동 전환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인스타카트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조건을 수용했다고 법원 문서에서 밝혔다. 합의는 회사의 책임 인정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추가 조사 및 가격 책정 도구 관련 문제
이번 합의는 인스타카트가 직면한 더 넓은 규제 및 신뢰성 문제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들이 수행한 최근 연구에서는 동일한 상점,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개별 사용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가격을 제시받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하여 FTC는 인스타카트의 가격 실험 및 동적할인 도구인 Eversight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는 수요일 보도에서 FTC가 Eversight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인스타카트는 공식적으로 소매업체들이 최종 판매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Eversight를 통한 가격 실험은 무작위로 실행되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에 기반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용어 설명: Instacart+와 Eversight
Instacart+는 인스타카트가 제공하는 유료 구독형 서비스로, 가입자에게 무료 배송·할인·우선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된다. FTC의 문제 제기는 이러한 구독 혜택을 안내하는 방식과 무료 체험에서 유료 전환되는 과정의 고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Eversight는 인스타카트가 활용하는 가격 테스트 및 최적화 도구로 설명되며, 소매업체와의 협업 하에 다양한 가격 실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회사 측은 Eversight가 소비자별 맞춤 가격을 형성하는 도구가 아니며, 무작위적 테스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정책적 함의
이번 합의는 디지털 플랫폼의 광고 표현과 구독 모델에 대한 규제 기준이 현실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소비자 투명성을 둘러싼 규제 당국의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공산이 크며, 특히 무료·프로모션 문구를 둘러싼 표기 방식과 자동 유료전환에 대한 고지 규범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합의금 6천만 달러는 인스타카트의 단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회사 전체 재무에 미치는 규모는 회사 크기와 재무구조에 따라 상이하다. 단기적으로는 법적 비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마케팅·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예상된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 문구와 프로모션 표시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명시적 혜택’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기 프로모션의 매력도는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소매업체와 플랫폼 간의 가격 결정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 인스타카트는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설정한다고 강조하지만, 플랫폼이 가격 노출과 표현 방식에 관여하는 이상 규제 리스크는 플랫폼 측에도 귀속된다. 이로 인해 소매업체와의 계약 관계와 플랫폼 내 가격 테스트 관행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 투명성 강화, 명확한 안내문구, 무료체험의 자동 전환에 대한 명확한 동의절차 등은 추가 비용과 운영상의 절차 변경을 요구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면 플랫폼의 이용률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전망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관행에 대해 내부 감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구독 모델과 관련한 자동전환, 무료 배송 표기,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은 향후 소비자 보호 규제의 중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 고지 절차의 표준화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상의 명확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가격·프로모션 투명성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인스타카트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을 넘어서 업계 전반에 걸친 운영 관행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기타 사항 : 인스타카트와 FTC의 합의 문건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인스타카트는 합의와 별개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회사 측 공식 입장은 소매업체가 가격을 설정하며, Eversight 기반 가격 실험은 무작위적이라 사용자 데이터에 기초한 차별적 가격 책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