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가 외국인 투자자(Foreign Portfolio Investors·FPI)에 대한 규제 체계를 한층 더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인도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금융·투자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다.
2025년 8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SEBI는 전날 공개한 2024‒25 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를 겨냥한 추가 규제 단순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SEBI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가 인도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EBI는 지난 8월 초 이미 단일 창구(single window) 승인·접근 시스템 도입안을 예고한 바 있다. 단일 창구는 말 그대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등록→검증→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官)·銀(銀)·司(司) 간 복수 접속과 서류 제출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한다”
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정부 소유 펀드(SWF), 소매 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 그리고 저위험군(Risk Category I)으로 분류된 기관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과 배경1
① 정부 소유 펀드(Sovereign Wealth Funds)는 각국 정부가 외환보유액 또는 무역흑자 등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기구다. 이들은 장기·대규모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저위험 기관(Risk Category I)은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되는 투자자 유형이다. SEBI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보고 의무를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③ Retail pooling vehicle이라고 불리는 뮤추얼 펀드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상품으로, 지속 가능한 장기 자금 유입의 핵심 채널로 꼽힌다.
규제 완화의 기대 효과
SEBI는 보고서에서 “투명성은 유지하되 중복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승인 기간 단축, 증권 보유 한도 완화, 보고 의무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SEBI는 “규정 간소화가 해외 자금 비중을 증대시키고, 인도 증시의 유동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 긴축 완화 기대가 퍼지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는 견조한 GDP 성장률(7%대)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인프라·제조업·녹색 에너지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가 지원을 받을 경우 중·장기 성장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EBI가 강조한 ‘건전성’ 의지
다만 SEBI는 “자본시장 신뢰 구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 조달 차단(CFT)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명기했다. 또한 “
낮은 위험 프로필 투자자에게 문을 열되, 고위험·불투명 자금에는 엄격히 대응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용어 설명
•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1992년 설립된 인도 자본시장 감독기관으로, 한국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Foreign Portfolio Investor(FPI)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거주 외국인을 통칭한다. 직접 경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구분된다.
• Risk Category I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상 위험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기관투자자 등급이다.
이번 SEBI 발표는 세계 자본 흐름이 빠르게 재편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유럽 기관투자자들이 중국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대체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인도는 규제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부 시행 규칙과 단일 창구 시스템 구축 일정은 올해 말까지 추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기사 생성은 AI 보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최종 검수는 편집자가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