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실업·불완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독립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세다. 로이터가 2025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전문가는 실제 실업률을 정부 통계의 두 배 수준으로 추정했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는 지난 한 달간 전 세계 노동·거시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인도 공식 실업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37명(74%)이 “현재 5.6%로 발표된 6월 실업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도는 1월~3월 분기 연율 7.4% 성장률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청년층이 체감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치지 못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2024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잃은 배경으로도 이러한 ‘일자리 불안’이 지목된다.
PLFS 통계 방식이 논란의 핵심
인도 통계청(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MoSPI)은 분기별 노동력조사(PLFS)를 통해 고용지표를 산출한다. PLFS는 “지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부족한 일자리에서 파트타임·임시노동으로 ‘근근이 버티는’ 청년층까지 ‘취업자’로 집계돼 불완전 고용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몸이 성한 사람이라면 6개월간 단 한 시간도 일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누구나 무언가를 하며 ‘취업자’로 포착된다. 그러나 그런 ‘취업’이 정말 일자리라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 프라납 바드한(UC버클리 경제학 명예교수)
바드한 교수의 발언처럼, 인도 노동시장은 조직화되지 않은 자영업·가내수공업·무급 가족노동이 여전히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통계가 국제 기준과 호환되지 않는다”며, 실업률 국제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안 실업률 “중앙값 10%”
설문에 응한 17명은 자체 모델을 통해 대안 실업률을 제시했다. 최저 7%에서 최고 35%까지 분포했으며, 중앙값은 10%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수치(5.6%)의 약 두 배다.
과거 인도 정부는 ‘무급 가족노동’과 ‘생계형 농업’을 고용으로 인정해 실업률을 약 4% 수준으로 공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청년 실업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FLFPR) 하락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통계의 가공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정책 당국의 해명과 반론
MoSPI는 “컴퓨터 보조 면접방식(CAPI)을 도입해 자료 정확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반박한다. 또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구가 PLFS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브리 수바라오 전 인도중앙은행(RBI) 총재는 “정부 통계가 현장의 체감 실업난을 담지 못한다”며, 제조업 중심 일자리 전략을 촉구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IT·금융)은 노동집약도가 낮다”면서, 대규모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여성·임금·양질의 일자리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인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G20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현 추세라면 20년은 더 걸린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금 침체도 문제다.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의 자야티 고쉬 교수는 “부호들의 자산은 급증했지만, 실질임금은 10년 전보다 낮은 노동자가 절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교육·직업훈련·규제완화·민간투자 활성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논쟁
산토시 메흐로트라 영국 바스대 교수는 정부의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정책을 “‘승자 선택’ 방식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PLI는 일정 생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그는 “농업 일자리 증가를 곧장 고용 창출로 포장하지 말고, 수평적·포괄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I 용어 풀이
PLI는 생산 실적과 연동해 기업에 현금·세제 혜택을 주는 인도 정부 보조금 제도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목표로 2020년 도입됐으나, 업종별 실적 편차와 외국계 기업 중심 지원으로 논란이 크다.
전문가 분석: 왜 통계 신뢰가 중요한가
통계 신뢰도는 정책 설계와 민간 투자, 국제 신인도에 직결된다. 투명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용지표가 없다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노동·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해외 투자자는 국가 리스크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 주에 최소 1시간 일했으면 취업’이라는 정의를 채택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동시에 노동시간·임금 수준·사회보험 가입 등을 고려해 불완전 고용 지표를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인도도 다차원 지표를 공개해 통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 ‘양’뿐 아니라 ‘질’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결론 및 전망
로이터 설문 결과는 인도 경제의 ‘고성장—저고용’ 딜레마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PLFS 통계 체계 개편과 제조업·여성 고용 확대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청년 실업과 임금 정체가 정치·사회적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교육·기술·산업정책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7%대 성장률도 국민 삶의 질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향후 인도 정부가 통계 투명성 개선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