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이 보유한 미국 달러화를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 금융시장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고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9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환보유액 확대는 물론 각종 국가 프로젝트의 달러화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상당수의 인도네시아인이 달러 자산을 해외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외 송금 자체를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스리 물야니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해당 인센티브가 ‘시장 기반(Market-based) 스킴’을 근간으로 설계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금리 혜택·세제 감면·유동성 지원 여부 등에 대해 “세부 방안은 중앙은행(Bank Indonesia) 및 금융당국과의 협의 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해설1)
인도네시아는 최근 루피아화 약세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액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달러 예치를 유도하면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국내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의 달러화 자금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다. 또한 국내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이 개선돼 기업 대출 여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s)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금·SDR 등을 말한다. 국가 신용도와 통화안정성의 핵심 지표로 쓰이며,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환율 방어와 긴급 유동성 공급에 필수적이다.
시장 반응2)
현지 금융권은 긍정적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카르타 소재 국영은행 관계자는 “세제 감면이나 높은 예치금리 형태의 인센티브가 현실화될 경우, 달러송금 수요가 즉각 줄어들 것”이라며 “은행권 외화예금이 현재보다 10~15%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애널리스트는 인센티브 수준이 충분히 ‘매력적’이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소재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세후 수익률이 해외 달러예금보다 높지 않으면 자금 역외유출은 계속될 것”이라며 보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과제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오는 10월 말까지 세부 설계안을 마련하고, 11월 초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방지(CFT) 규정과의 정합성 검토도 병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와 함께 달러화 해외이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비가격적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의 자율’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리
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달러 해외유출 억제 및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시장 연계형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②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매월 국민이 해외로 보내는 달러 규모”를 문제로 제기하며, 새로운 인센티브가 이를 완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③ 세부 방안은 10월 말까지 확정, 11월 국회 제출 예정이며, 은행권·기업들의 외화 유동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