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이탈리아 법인 사업장 두 곳이 중국산 밀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지 사정을 직접 아는 복수의 소식통 세 명에 따르면, 이탈리아 세무경찰(Guardia di Finanza)과 관세청 요원 수십 명이 베르가모주 치비다테 알 피아노(Cividate al Piano)에 있는 아마존 물류 허브에서 약 5,000개 제품을 압수했다다.
2025년 11월 2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업은 중국발 물류의 EU 유입 및 이탈리아 내 유통 과정에서 세금과 관세가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겨냥한 광범위한 수사의 일환이다. 소식통들은 압수 대상이 장난감, 휴대전화 케이스, 에어프라이어, 펜, 소형 가위 등 일상 소비재까지 다양했다고 전했다다.
또한 밀라노 도심의 아마존 이탈리아 본사에서는 경찰이 IT 장비를 확보하고, 이탈리아 국내에서의 상품 운송을 총괄하는 아마존 관리자를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아마존 이탈리아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다.
새로운 수사 축: ‘트로이 목마’ 논란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검찰은 아마존이 일종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규모의 중국산 상품이 적절한 과세 없이 이탈리아 전역에 유통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한다다.
검찰은 ‘아마존이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기능해 중국산 상품이 세금 없이 이탈리아 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이번 밀수 수사는 추정액 12억 유로 규모의 조세회피 사건을 파헤치던 기존 조사에서 파생된 새로운 조사 축이다. 밀라노 검찰이 몬차 지부 세무경찰과 공조해 지휘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이탈리아 법인(그중 다수가 중국계 실체의 전진기지로 의심됨)과 아마존 내 물류 이동 담당 관리자를 대상으로 밀수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다.
검찰의 의심은 다음과 같다. 상품이 중국에서 EU 역내로 먼저 반입된 뒤,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이탈리아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판매세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제품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탈리아 내에서 이동·판매됐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다. 밀라노 검찰은 밀수 및 EU 관세법(EU Customs Code) 위반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다.
이번 압수수색의 즉각적 사업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품 규모가 총합 50만 점에 이를 수 있으며, 수사는 EU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다.
수사 범위의 유럽 확대 시사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여름 이후 진행 중인 또 다른 두 건의 작전은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의 복잡성을 고려해 아마존의 협조하에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다. 밀라노 검찰은 7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유로저스트·Eurojust) 본부에 소환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등 여러 EU 회원국 검찰과 조사 범위를 공유했다다.
관세와 판매세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1년간 미국과의 긴장을 높여온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건은 중국 관련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워싱턴과 브뤼셀이 이를 어떻게 해석·대응할지 아직 불확실하다다.
선행 사건: 12억 유로 조세회피 수사
로이터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12억 유로(약 1조7천억 원) 규모 조세회피 의혹과 관련해, 밀라노 검찰은 2019~2021년 이탈리아 내 온라인 판매에 대한 탈세 혐의로 관리자 3명과 룩셈부르크 기반 아마존 유럽 법인을 조사했다다.
해당 조사에서는 아마존의 알고리즘이 EU 역외(주로 중국) 출처 상품을 이탈리아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면서, 판매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이탈리아 판매세 납부를 회피할 여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다. 이탈리아법상, 이탈리아에서의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역외 판매자의 판매세 미납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다.
아마존은 과거 입장문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국세청은 아마존에 합의 제안을 제출했으며, 미국 본사는 12월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다.
아울러 유럽검찰청(EPPO)도 아마존의 세무 관련 입장을 조사해 왔으며, 마켓플레이스에 더 엄격한 부가가치세(VAT)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신규 규정이 발효된 이후인 2021~2024년 회계를 대상으로 별도 수사를 개시했다다.
현장 조치의 구체: 무엇이 압수됐나
베르가모 물류센터에서 압수된 약 5,000개 제품에는 장난감, 휴대전화 커버, 에어프라이어, 펜, 소형 가위 등이 포함돼 있었다다. 이러한 품목 구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빈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카테고리로, 상품 회전율이 높고 판매자 풀(pool)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다. 수사당국은 상품의 출처, 통관 이력, 이력추적(트레이서빌리티)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관세·부가세 납부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
용어와 제도 설명
세무경찰(Guardia di Finanza)는 이탈리아 내에서 조세·관세·금융 범죄를 단속하는 특수 경찰 조직이다. 유로저스트(Eurojust)는 EU 회원국 간 형사사법 공조를 지원하는 기구로, 국경을 넘는 범죄 수사에서 협업을 촉진한다다. 유럽검찰청(EPPO)은 EU 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EU 예산과 관련된 사기·부패·중대한 부가세 범죄에 대응한다다. VAT(부가가치세)는 EU 내 소비세의 일종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판매자 신원 확인, 거래 데이터 보관, 세금 징수 협력 등 강화된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다.
검찰이 언급한 ‘트로이 목마’ 비유는, 겉으론 정상적인 유통망처럼 보이는 채널을 통해 세금 미납 상품이 시장에 은밀히 진입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한다다. 플랫폼 기반 유통에서 판매자 식별과 통관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간 가격 왜곡과 공정경쟁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다.
시장과 규제에 대한 함의
이번 수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국경 간 물류의 규제 집행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았다다. 특히 역외 판매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판매세 납부, 관세 신고, 판매자 신원 공개가 어떻게 보장되는지가 쟁점이다.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인지, 아니면 유통 과정의 실질적 핵심 행위자인지에 대한 규제 판단은 각국의 연대책임 부과 여부에 직결될 수 있다다.
또한, 수사가 EU 다수 국가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국가별 관세·VAT 체계가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통관 정보 상호인정, 집행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사에서 전한 바와 같이 미국과의 무역·조세 관련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관련 사안이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사실
– 장소: 치비다테 알 피아노(베르가모주) 아마존 물류 허브, 밀라노 본사
– 압수물: 약 5,000개 제품(장난감, 휴대전화 커버, 에어프라이어, 펜, 소형 가위)
– 주체: 세무경찰(Guardia di Finanza), 관세청, 밀라노·몬차 수사당국
– 혐의: 중국발 상품의 무관세·무세금 유입 및 플랫폼을 통한 유통, EU 관세법 위반 검토
– 선행 사건: 12억 유로 규모 조세회피 수사(2019~2021년 온라인 판매 관련)
– EU 차원의 공조: 유로저스트 회의(7월), EPPO의 2021~2024 계정 조사 개시
– 기업 입장: 아마존 ‘적용 가능한 세법 준수’ 기존 입장 확인, 이탈리아 국세청의 합의안 제시에 대해 12월까지 결정 예정
현재로서는 아마존의 이탈리아 내 운영 전반에 미칠 직접 효과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수사 확대 가능성과 플랫폼 연대책임 논점, 그리고 EU 역내 공조 수사라는 구도가 맞물리면서, 전자상거래의 세무·통관 준수에 관한 감시 강도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