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 이탈리아의 경쟁당국이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기존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수요일 밝혔다. 당국은 메타가 메시징 서비스 왓츠앱(WhatsApp)에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이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 26일,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해당 사안을 둘러싼 메타의 시장 행위와 왓츠앱 내 AI 도구의 사용이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했다. 이번 조치는 메타의 플랫폼 운영 방식과 왓츠앱 상의 기업용 기능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국은 또한 잠정 조치(interim measures)의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15일 도입된 새로운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약관)과, 왓츠앱 내에 새로운 ‘Meta AI’ 상호작용 도구 또는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국은 10월 15일 도입된 새로운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약관과 왓츠앱에 통합되는 새로운 메타 AI 상호작용 도구 또는 기능에 대해, 잠정 조치의 가능한 채택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7월에 해당 사안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사안의 범위 확대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조사 개시 시점, 확대의 대상, 절차 개시 여부 등 핵심 사실에 한정된다.
핵심 개념 설명
지배적 지위 남용은 경쟁법에서 시장에서의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격 남용, 배타적 거래 조건 부과, 데이터·기능 접근의 차별적 제공 등이 논의될 수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추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왓츠앱 내 AI 도구의 사용과 기업용 약관 변경이 경쟁상 중대한 쟁점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만 확인된다.
잠정 조치는 본안 판결이나 최종 결정 전, 경쟁 질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규제기관이 임시로 적용하는 제한 또는 명령을 뜻한다. 이는 사전적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경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이번 건에서 당국은 잠정 조치의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 착수 사실만을 명시했다.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는 왓츠앱의 기업용 기능에 적용되는 이용약관을 의미한다. 관련 약관이 2024년 10월 15일 새로 도입되었다는 점이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되었다. 기사에서 약관의 구체적 조항이나 변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규제기관은 해당 새 약관과 메타 AI 상호작용 기능의 통합이 경쟁환경에 미칠 영향의 가능성에 주목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현재 상태와 의미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7월에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왓츠앱 내 AI 도구 사용과 관련한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10월 15일 도입된 기업용 왓츠앱 약관과 메타 AI 상호작용 도구·기능의 통합을 대상으로 잠정 조치의 가능한 채택을 검토하는 절차를 열었다. 이 외에 구체적 시정 조치, 일정, 제재 여부 등은 본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왓츠앱은 메타 플랫폼즈가 보유한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로, 광범위한 이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개인 간 메시징뿐 아니라 기업과 고객 간 커뮤니케이션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확대는 메신저 플랫폼에 통합되는 AI 상호작용 도구가 경쟁정책의 검토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구체적 기능의 내용이나 데이터 흐름, 접근 권한 등 세부 정보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AI 상호작용 도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대화·응답하거나 업무 흐름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기능을 의미하지만, 본 건과 관련해 당국이 문제 삼는 구체적 작동 방식이나 사용 시나리오는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범위 확대 및 잠정 조치 절차 개시라는 절차적 진전 그 자체다.
타임라인 정리
– 7월: 이탈리아 경쟁당국, 메타에 대한 조사 개시.
– 10월 15일: 새로운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 도입.
– 11월 26일: 당국, 조사 범위 확대 발표 및 잠정 조치 채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 개시.
용어 해설 및 독자 안내
– 경쟁당국: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기사에서는 구체적 기관 명칭 대신 ‘이탈리아 경쟁당국’으로만 언급되었다.
– 지배적 지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자·소비자·거래상대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를 뜻한다. 남용 여부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다.
– 잠정 조치: 본안 결론 전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피해 예방과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 기업용 왓츠앱 사용에 적용되는 새로운 이용약관으로, 본 기사에서는 도입일(10월 15일)과 규제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만 확인된다.
– Meta AI 상호작용 도구/기능: 왓츠앱에 통합되는 AI 기반 상호작용 요소로, 본 건에서는 통합 자체가 규제 검토의 포인트다.
현재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확인된 사실은 조사 확대, 새 약관(10월 15일)·AI 통합에 대한 잠정 조치 절차 개시, 그리고 조사 개시 시점(7월)이다. 미확정 사항은 구체적 위법성 판단, 세부 시정 내용, 제재 여부와 수준, 향후 일정 등으로, 기사에서는 추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는 향후 당국 발표에서 잠정 조치의 실제 시행 여부와 본안 판단의 방향이 제시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약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메타 플랫폼즈가 왓츠앱에서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이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당국은 2024년 10월 15일 도입된 새로운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약관과 메타 AI 상호작용 도구·기능의 왓츠앱 통합을 대상으로, 잠정 조치의 가능한 채택을 검토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본 건 조사는 7월에 시작되었으며, 이번 발표는 절차적 진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사에서는 잠정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나 예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당국의 향후 공지에서 실제 조치의 범위와 타이밍이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