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 35조3천억 원(약 252억3천만 달러)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계획 대비 약 20% 증가에 해당하며, 주된 목표는 인공지능(AI) 기술 선도권 확보다.
2025년 8월 22일, 로이터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해방 후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라며 이번 연구개발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리는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뒤 산업 강국으로 도약했고, 이는 끊임없는 미래 투자의 결과였다.” — 이재명 대통령
예산 증액의 배경과 범위1(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35.3조 원 편성안은 직전 정부(윤석열 전 대통령)가 단행했던 연구비 감축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결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기술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되, 국가 전략 기술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반도체·클라우드 등과 결합해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추론·판단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최근 초거대 언어모델, 자율주행, 생성형 콘텐츠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예산 투입은 민간 기업의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6년 이후에도 연평균 두 자릿수 증가율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전문 분석에 따르면, R&D 지출 확대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 글로벌 선도국 수준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세수 감소 국면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불가피하다.
한편, 달러당 원화 환율은 1,399.29원으로 집계됐다로이터 고시 환율.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 머무르면 해외 장비·부품 조달 비용이 늘어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침이 △인력 양성 △기초과학 투자 △국방·우주·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퍼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그린수소 등 전략 산업과 AI를 융합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추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제별 타당성 조사, 민관 협력 모델 설계, 기술 시험·인증 체계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문가 코멘트 ― “정부 주도형 대규모 R&D 투자는 초기 파급력이 크지만, 민간의 자생적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균형이 관건”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이번 정책으로 벤처캐피털(VC)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자금 경색으로 투자가 둔화됐지만, 정부 보조금·매칭 펀드가 늘면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 비교에서 볼 때,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527억 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추진 중이며, EU 역시 유사 입법으로 430억 유로를 배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35.3조 원 예산이 GDP 대비 비중에서 경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향후 과제 및 전망
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중복사업 정비, 성과 평가 체계 강화
② 기초·응용 연구 균형: 단기 상용화 기술偏 지원 지양
③ 국제 협력 확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및 공동 연구 허브 구축
정부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 한국은 R&D 투자 세계 2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용어 설명: AI는 알고리즘·컴퓨팅 파워·데이터 세 요소의 집합적 진화로 구현된다. 최근 주목받는 “생성형 AI”는 예술·콘텐츠·코딩 등 창작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 혹은 보조하며, 각국 정부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다.
결론적으로, 35.3조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 심의 결과와 민간 투자 방향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