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총리, 7월 사임설 전면 부인

[도쿄=투자 전문지 번역]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自由民主党, LDP)의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올여름 사임할 것이라는 일본 주요 매체들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5년 7월 2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지요다구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주 들어 요미우리(読売)·마이니치(毎日) 등 일본 유력 일간지가 “총리가 7월 말 또는 8월 초 사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하며 정국이 요동쳤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을 잃으면서네지레 국회’(상·하원 의석 분할 상태)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총리가 조기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일본 의회는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양원제다. 한쪽이 과반을 잃으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국 교착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를 ‘네지레(비틀림) 국회’라고 부른다.


미·일 무역합의와 15% 관세 논란

사임설이 불거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두고 “우리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관세 인상은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농·공업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복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율 15%는, 지난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10%·25% 관세의 ‘중간 수준’이지만, 실질 적용 범위에 따라 체감 충격은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DP 내부 권력 구도와 향후 시나리오

이시바 총리는 사임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참의원 과반 상실로 자민당 내 ‘포스트 이시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등 차기 주자들이 물밑에서 의원들 손잡기 행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자민당은 당 총재 임기 도중에도 ‘임시 총재 선거’ 카드를 가동할 수 있다. 이는 2007년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참의원 패배 뒤 1년 만에 총사퇴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이다.

정치학자들은 자민당의 세대교체 압력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30·40대 초선·재선 의원들이 ‘기성세대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빈도가 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 정치권 전반에 걸친 세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교착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자민당의 참의원 패배가 확정된 직후, 도쿄증권거래소(TSE) 니케이225 지수는 장중 한때 2.1%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했으나, 정치 불확실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확대됐다. JP모건증권 도쿄지점은 보고서에서 “정책 공백이 길어지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만약 연내 국회 공방으로 재정지출 확대 법안이 지연되면, BOJ가 추가 완화책을 단독으로 떠안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국민 여론과 언론 신뢰도 문제

이번 사임설 해프닝은 언론 보도와 정치권 해명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일본 내 여론조사 기관 ‘NHK 방송문화연구소’가 7월 둘째 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주요 신문·방송의 정치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뉴스 소비 확대소셜미디어 실시간 검증 문화가 전통 매체의 영향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시바 총리의 “사실무근” 발언 이후, 요미우리·마이니치 측은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출처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언론계 내부에서도 “단순 오보라면 책임 있는 후속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 관전 포인트

첫째, 자민당이 상·하원 과반 확보를 위해 어떤 연립 파트너와 손잡을지가 핵심 변수다. 공명당(Komeito) 등 기존 협력 정당과의 정책 조율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일 무역협정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 산업이 받을 여파다. 15% 관세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026년 예정된 차기 총선 이전에 정치적 리더십 공백이 생길 경우, BOJ·재무성 간 정책 혼선이 심화될 수 있다. 일본의 초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될수록, 금융기관의 순이자마진(Margin) 악화가 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임설 논란은 일본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정책 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