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소셜 시큐리티)의 재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2026년에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들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Trust Fund가 고갈되면 전면적인 급여 삭감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19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사회보장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OASI 신탁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 요점
• OASI 신탁기금 고갈 예상 시점: 2033년.
• 기금 고갈 시 예상 조치: 전 계층 대상 약 23%의 급여 삭감 가능성.
• 영향: 저소득 노인층에 특히 큰 타격, 2045년까지 62세 이상 노인 빈곤층이 3.8백만 명에 이를 수 있음(55% 증가).
기본 사실과 절차을 정리하면, 미국 하원의원은 임기 2년, 상원의원은 임기 6년이다. 임기가 길수록 재정적·정책적 도전 과제에 직면할 시간이 늘어나며,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2033년이라는 정책 마감 시한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이 때문에 2026년에 새로 선출된 상원의원은 소셜 시큐리티 재정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
기금 고갈이 가져올 파급 효과
보고서와 관련 연구(예: Urban Institute)를 종합하면 신탁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23% 수준의 전면 삭감이 예상된다. 이러한 급여 삭감은 소득이 낮은 수혜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며,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의 빈곤율 상승으로 직결된다. Urban Institute는 2045년까지 62세 이상 노인 중 빈곤에 처하는 사람이 3.8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기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실제 생활 차원에서는 은퇴자 일부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노동공급, 소비 패턴, 의료비 지출 등에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는 내수(소비) 위축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구조와 공공재정의 추가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 용어 해설
여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ASI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 Fund: 퇴직 연금과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관리청(SSA)의 기금이다. 이 기금은 노동자들이 납부한 사회보장세(페이롤 택스)와 투자수익으로 운영된다.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I에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을 포함한 개념으로, 일부 제안에서는 이들 기금 간의 재정조정 또는 기여금 배분 변경이 논의된다.
페이롤 택스(payroll tax):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 관련 세금으로, 2026년 기준 최대 과세 대상 임금은 $184,500이다. 이 상한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안된 해결책과 정책적 논의
각종 싱크탱크와 재정정책 기관(예: Brookings Institution,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은 제도 유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소득 상향: 2026년 기준 과세상한 $184,500을 인상해 고소득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 페이롤 택스의 소폭 인상: 노동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세율을 올려 수입을 늘린다.
• 일부 사업주의 세금 회피 차단: 특정 사업주가 페이롤 택금을 회피하는 조세상 허점을 막아 징수 기반을 확충한다.
• 고소득자에 대한 은퇴연령 상향: 고소득자의 법정 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 지급기간을 단축한다.
• 합법적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충: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신규 노동자를 늘려 기금 유입을 확대한다.
• 사회보장 수급액에 대한 과세 확대분을 신탁기금에 재투입: 소득세 체계에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 비중을 높여 수익을 기금으로 돌린다.
• 고액수급자에 대한 물가연동조정(COLA)의 상한선 설정: 물가연동 보정액에 상한을 두어 고액 수급자의 추가 인상을 제한한다.
각 방안은 정책적·정치적 비용과 파급 효과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과세 상한 인상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기금에 직접적인 기여를 확대한 반면, 페이롤 택스 인상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고용시장과 임금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퇴연령 상향은 개인의 노동수명과 연관되어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파급과 시장 영향 전망
정책 대안 채택 여부는 향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급여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은퇴층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특정 소비재·서비스(의료, 생활소비재 등)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둘째, 재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페이롤 택스 인상과 같은 정책은 노동비용을 높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고용·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단기적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연금제도 관련 개혁 기대에 따라 특정 섹터(금융, 보험, 헬스케어 등)의 가치평가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광고성 주장과 공시
원문 기사에는 소셜 시큐리티 관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광고성 안내(연간 최대 $23,760 추가 수령 가능 등)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별도의 재무설계·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홍보성 주장과는 별개로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의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사 말미에는 해당 매체의 공시문구(모틀리풀 관련 공시)가 기재되어 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요약하면, OASI 신탁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인 2033년은 2026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상원의원들에게 현실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수년간의 정책 미이행은 급여 삭감, 빈곤율 상승, 노동시장 변동과 같은 실물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은 조세·지출·이민정책 등 다각도의 트레이드오프를 수반한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는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상원의원들은 임기 중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현실성이 높은 접근은 다수의 완충 장치(과세 상한 인상, 일부 세율 조정, 기금 운용 효율화 등)를 조합해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단일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각 정책은 가계, 기업,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과 비용을 부과하므로 충분한 공개 토론과 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