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토요일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해당 사안에 베팅을 한 일부 예측시장이 도덕적·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전쟁과 사망을 대상으로 한 베팅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현실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6년 3월 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커넥티컷주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Chris Murphy)는 소셜미디어 X에 “이게 합법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적고, “사망과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능한 빨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머피 상원의원의 발언은 전쟁 관련 예측시장에서 이익을 본 사례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촉발됐다.
새로운 업계 단체도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시 비서실장을 지낸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가 이끄는 Gambling Is Not Investing라는 단체는 예측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를 요구하며 출범했다. 해당 단체는 예측시장이 스포츠 베팅 등 기존 주(州) 규제 시스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와 주·부족(tribal) 법체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박 상품은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확립된 주와 부족의 법을 따라야 한다. ‘거래’나 ‘투자’, ‘예측’으로 이름을 바꿔도 소비자를 오도하고 책임 있는 게임 규제를 약화시킨다”라고 멀베이니는 밝혔다.
예측시장은 전통적인 증권시장과 달리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베팅하는 플랫폼으로, 일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규제의 공백이나 해석 차이로 인해 플랫폼별로 허용되는 시장의 범위가 다르며, 특히 전쟁·사망 등 민감한 사안의 베팅은 윤리적 논란을 불러왔다.
플랫폼별 대응도 엇갈린다. CFTC의 규제를 받는 플랫폼 중 하나인 Kalshi는 해당 시장이 “직접적으로 사망과 연계된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CNBC에 밝혔다. Kalshi는 문제가 된 하메네이의 권력상실 여부와 관련된 시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시행했다고 설명하며, “모든 예방조치를 포함해 사용자가 사망의 결과에 대해 거래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초기 규칙은 명확했고 변경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 경험(UX)이 더 명확했어야 한다고 판단해 모든 수수료와 순손실을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Kalshi의 최고경영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머피 상원의원에게 별도의 글을 통해 “규제된 예측시장은 전쟁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머피가 언급한 일부 시장은 “규제되지 않은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아직 미국 내에서 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플랫폼인 Polymarket의 경우, NPR의 보도에 따르면 사용자 아이디 ‘Magamyman’이 약 $553,000를 현금화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대규모 현금화 사례는 추가적인 정치적·법적 검토를 촉발했다.
법적·정책적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측시장이 CFTC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와 범위 문제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일부 사건 기반 계약을 상품으로 간주해 규제하지만, 모든 플랫폼과 모든 상품이 동일한 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둘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해 세수로 활용해온 주(州)들은 예측시장이 그들의 규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멀베이니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베팅’을 ‘거래’나 ‘투자’로 포장하면 기존의 주·부족 규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 셋째, 윤리적 문제이다. 전쟁, 테러, 또는 특정 개인의 사망과 관련된 금융적 배당은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고 규제 입법의 명분을 제공한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예측시장에 대한 강화된 규제의 가능성은 몇 가지 경로로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플랫폼들이 미국 내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플랫폼의 거래량 감소로 이어져 광고·수수료 수입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주(州)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재정 모델이 변하면 일부 주가 기대하던 세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미 여러 주는 스포츠 베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지역사회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예측시장의 불법적 침범을 단호히 막으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셋째, 금융·정치적 신뢰 문제다. 전쟁과 사망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베팅이 만연하면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저하될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의 이탈과 투자자들의 자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스타트업과 기술기업들의 자금조달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불확실성은 기관 투자자와 리테일 투자자 모두의 위험 관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규제 변화가 예측되면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고, 이는 시장 유동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윤리적 잣대, 소비자 보호, 주·연방 규제권의 정합성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 견해와 전망
정책 관점에서 보면, 머피 상원의원처럼 연방법 수준의 입법이 시도될 가능성은 높다. 이는 CFTC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예측시장 특정 영역(예: 전쟁·사망 관련 시장)을 금지하는 조치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州)들은 자국의 스포츠베팅 규제를 보호하기 위해 주법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및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해 상품 설계·거래 감시·UX 문구의 명확화 등 운영상 변화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운영상 권고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 상품에 대한 윤리적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민감 사안에 대한 자동 제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가시성 높은 규제·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공시와 사용자 고지도 필수다. 규제기관은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업계와 협력해 표준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기타 사항 및 공시
한편, 보도에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 CNBC와 Kalshi 간에 고객 유치와 소수 지분 투자를 포함한 상업적 관계가 있다는 공시가 포함됐다. 이는 보도의 이해관계 관련 정보로서 기사 본문에 명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