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합의가 결렬된 가운데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주요 공항에서 심각하게 늘어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26년 3월 28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 권한을 부여하는 메모(메모리얼 문서)에 “America’s air travel system has reached its breaking point“(미국의 항공여행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적시하며 “I have determined that these circumstances constitute an emergency situation compromising the Nation’s security.“(이러한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급여 지급을 위해 “funds that have a reasonable and logical nexus to TSA operations“(TSA 운영과 합리적·논리적으로 연관된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장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은 성명을 통해 TSA 직원들이 “should begin seeing paychecks as early as Monday“(빠르면 월요일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내 합의 실패와 파급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토안보부의 전면 셧다운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원과 상원은 주말을 앞두고 사실상 서로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며 합의에 실패했고, 의원들은 2주간의 의사일정 휴회에 들어갔다.
하원은 금요일 밤 국토안보부 전부를 5월 22일까지 임시로 계속지급하는 법안을 표결해 213 대 203의 표차로 가결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이런 꼼수는 농담”이라며 맹비난하고 하원 공화당원들과 논의한 끝에 다른 방안을 택했다고 밝혔다. 존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같은 하원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반면 상원은 이른 새벽 대다수의 DHS 부서를 포함하는 예산 합의안을 음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통과시킨 안은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Coast Guard), TSA 등 대부분의 부서를 포함하지만 이민단속국(ICE)과 국경·세관 순찰대(Border Patrol, CBP)의 일부는 제외되어 있다.
상원 합의안이 내려진 뒤 하원 보수파는 ICE와 국경 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ICE·CBP에 대한 추가적 통제와 신원·작전절차 개선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로 인해 두 입법부가 다른 길을 택하며 새로운 교착상태에 빠졌다.
상·하원과 여야 갈등의 핵심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툰(John Thune, 공화·사우스다코타)과 하원 의장 존슨 사이에는 눈에 띄는 균열이 생겼다. 툰은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공화 53대 민주 47의 구도에서 의사진행방해를 막을 60표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양측은 백악관 참여 아래 치열한 협상을 벌여 금요일 새벽 대부분의 DHS 부서를 포함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의 반발로 하원은 상원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툰은 하원 의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은 하원안이 상원에서는 “도착하자마자 기각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하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는 상원 합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ICE·CBP 예산과 정치적 쟁점
보수 성향의 공화당원들은 연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DHS 기관만 따로 편성해 자금을 배정하는 선례를 세우는 것에 반대한다. 미주리의 공화당 상원의원 에릭 슈미트(Eric Schmitt)은 “우리는 ICE를 완전하게 자금 지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미니애폴리스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중 두 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 이후로 ICE와 국경 순찰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해왔다. 민주당은 연방 요원들이 신분을 표시하고 얼굴 마스크를 벗을 것, 학교·교회 등 민감한 장소 주변에서의 급습을 자제할 것, 행정 영장이 아닌 판사의 승인(검색 영장) 없이 주거·사적 공간을 수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멀린은 일부 절차 개선책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공항 현장 상황과 인력난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은 공항 지연을 초래했고 일부 공항 폐쇄 우려까지 낳았다. 많은 TSA 요원들이 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출근을 중단했고, 이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 증가로 이어졌다. 여러 공항에서 TSA의 결근율(callout rate)이 40%를 초과했고, 셧다운 기간 동안 약 거의 500명의 직원이 사임했다. TSA의 전체 운송안전요원 수는 약 50,000명에 달한다.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목요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스케줄에 오른 TSA 직원의 11.8% 이상이 업무를 결근해 3,450건이 넘는 결근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여행 지연, 항공편 지연·취소 증가, 공항 운영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용어 설명
TSA(교통안전청)는 미국의 항공 및 운송 관련 보안을 책임지는 연방 기관으로 공항 보안 검색, 탑승객 및 수하물 검사 등을 담당한다.
ICE(이민단속국)는 이민 집행 및 불법 체류자 추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CBP(세관·국경보호국)은 국경 감시와 세관 업무를 수행한다.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는 상원에서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로, 이를 무력화하려면 통상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산안(appropriations)은 연방 정부의 각 부서에 대한 연간 자금 배정 절차를 의미한다.
경제·산업 영향 분석
이번 사태는 항공산업과 연관 서비스 업계에 단기적·중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항 보안 검색 지연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취소가 증가하면 항공사와 공항 운영사의 추가 비용(연료비, 승객 보상, 지연에 따른 운영 재조정 비용)이 늘어난다. 이는 분기별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저비용 항공사(LCC)와 지역공항의 경우 취약성이 더 크다.
중기적으로는 승객 신뢰도의 저하로 항공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복적인 지연과 불편은 예약 취소 증가와 여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항공권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TSA 직원 급여가 재개되면 단기적인 혼란은 완화될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행정부가 “TSA 운영과 연계된 자금”을 전용해 직원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예산 항목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DHS 전체 예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연방 기관의 투자·운영 계획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의회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방위·재난 대비 관련 예산 집행에도 불확실성이 전이될 소지가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번 사태가 직접적인 대형주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항공 관련 섹터(항공사·공항 서비스·항공용품 등)는 단기 모니터링 대상이다. 투자자들은 항공사들의 분기 실적, 운항 취소율, 보상비용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
현재 상황은 하원의 단기안과 상원의 합의안 사이에서 교착된 상태로, 의원들이 2주간 휴회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상원이 휴회 중이라 하원안이 상원에서 다시 검토되려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만약 하원이 상원안과 다른 조치를 밀어붙인다면 최종 법안 통과까지 더 큰 정치적 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는 공항 혼란을 완화하고 TSA 직원들의 생계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의회가 DHS 예산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어렵다. 따라서 향후 며칠 내에 상원과 하원이 추가 협상을 재개할지, 또는 임시안이 확대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자료 제공: CNBC 보도 및 국토안보부·의회 의사록 내용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