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요 출판사와 기술기업, 스타트업들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우대 혐의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조속한 조사 종결과 제재(벌금) 부과를 촉구했다.
2026년 3월 1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European Publishers Council를 비롯해 Axel Springer, News Corp, Conde Nast 등 주요 출판사들이 참여한 단체와 European Magazine Media Association, European Tech Alliance, EU Travel Tech 및 여러 스타트업과 기술 단체들이 연합하여 EU 반독점 규제당국에 거의 2년에 이르는 조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로이터가 확인한 비공개 서한에서 조사를 다음 주 내로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반독점 책임자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그리고 EU 기술 담당 책임자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에게 전달됐다.
해당 조사는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에 따라 2024년 3월 25일 착수됐으며, 기사 시점까지 거의 2년간 진행 중이다. 집행위는 DMA 관련 사건을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제시해 왔고, 이미 지난해(2025년)에는 구글(Alphabet의 자회사)에 대해 공식적인 혐의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신뢰성이 걸려 있으며, DMA를 약화하려는 지속적인 압력이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한에서 참가 단체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 기업들의 수익성이 추가로 저하되고 투자의 능력이 약화된다”며, 알파벳(Alphabet)의 행위로 인해 이미 재정적 어려움이나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기업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단체들 가운데에는 Initiative for Neutral Search, Innovative Europe Foundation, German Startup Association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집행위가 알파벳에 대해 비준수 결정(formal 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고, 중단 및 금지 명령(cease-and-desist order)과 함께 억제력이 있는 규모의 벌금 부과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 측은 혐의가 제기된 이후 경쟁사와 EU 규제당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제시해 왔으나, 경쟁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자체 서비스 우대를 부인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고, 보도 시점에서 구글 또한 즉시 논평에 응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 DMA(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와 집행 절차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DMA)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차단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려는 규제 틀이다. DMA에 따라 집행위는 특정 기업의 플랫폼 운영 방식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주는지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중지·금지 명령, 그리고 재무적 제재(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비준수 결정(formal non-compliance decision)은 집행위가 해당 기업의 조치가 DMA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공식 결정이다. 이후 중단 및 금지 명령(cease-and-desist)은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이 뒤따를 수 있다.
전문적 분석 및 전망
이번 사건은 빅테크 규제와 시장 균형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집행위가 DMA 사례를 12개월 이내에 해결하려는 목표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거의 2년에 걸친 점은 규제·법적 검토의 복잡성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로비, 기술적·경제적 평가의 난이도를 반영한다.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집행위가 실질적 제재(예: 대규모 벌금 및 중단명령)를 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검색 광고 및 플랫폼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 구조가 단기적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이 특정 기능 또는 통합 방식을 변경하면 광고 생태계의 유효성이 변동하고, 광고 단가(CPM 등) 및 트래픽 분배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유럽 내 출판사와 기술 스타트업의 투자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규제 이행으로 공정 경쟁이 강화되면 콘텐츠 제공자와 검색제휴 사업자들의 수익 다변화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
다만,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집행위의 최종 결정, 구글의 대응(예: 시정조치 수용 또는 법적 대응),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 변경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제안을 통해 일부 경쟁사와 협의하거나 기술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경우, 집행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시장 관찰 포인트
향후 몇 주간 투자자와 업계가 주목해야 할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위의 공식 결정 발표 시점 및 결정 내용(특히 벌금 규모와 중지 명령의 범위). 둘째, 구글의 즉각적 반응 여부(시정 계획 제시 또는 법적 대응 개시). 셋째, 광고주·출판사·플랫폼 간의 계약 재협상 가능성 및 트래픽·수익 분배의 단기적 변화. 마지막으로, 다른 관할(예: 미국 등)의 규제 동향과의 연계성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서한은 유럽의 출판사·기술업계가 규제 결정의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행위의 최종 판단은 EU 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주요 분기점이자, 향후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