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제안된 평화안의 핵심 부분을 거부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고 전해졌다. 이번 합치된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 능력과 협상 기준선을 둘러싼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띤다.
2025년 11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금요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내용은 독일 정부의 성명을 인용한 블룸버그 뉴스 보도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의 현재 ‘접촉선’이 어떠한 평화 협상에서도 출발점으로 삼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대화의 기준선을 현행 전선으로 고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입장은 최근 미국 측 군 당국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8개 조항의 평화안 일부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구상에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하고, 특정 영토 양보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군사력 상한과 영토 지위 변경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방위 능력과 영토 보전 원칙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평화안은 크림반도, 루한스크, 도네츠크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도록 하고,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현 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현재 상태에서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을 시사한다.
또한 이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헌법에 나토 비가입을 명시하고, 동시에 NATO 역시 향후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제안의 핵심 요소를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유럽의 초기 반응은 어떤 조건이 전쟁 종결에 적정한지에 대해 국제사회 내부의 이견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핵심 포인트: “우크라이나의 주권 방어 능력 유지”와 “현 접촉선을 협상 출발점으로”라는 유럽 지도부의 원칙 확인은, 군사력 상한·영토 인정·나토 비가입을 골자로 한 제안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핵심 쟁점 정리
1) 군사력 상한: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60만 명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국가의 자위 역량과 억지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적 상한으로, 유럽 지도자들이 강조한 “주권 방어 능력 유지”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
2) 영토 지위: 크림·루한스크·도네츠크의 러시아 영토 인정과 헤르손·자포리자의 ‘동결’은, 현 지배 상태의 사실상 고착을 의미한다. 유럽 측이 협상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접촉선’ 기준과 맞물릴 경우, 향후 경계 확정과 지위 규정에서 복잡한 법·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나토 가입 문제: 우크라이나의 헌법적 비가입 명시와 NATO의 미래의 미가입 약속 병행 요구는, 집단안보 체제로의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이 조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방식을 양자·다자 안전장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제를 내포한다.
용어 설명 및 맥락
‘접촉선(line of contact)’은 전투 당사자 간 현재 대치 중인 실질적 경계를 뜻한다. 외교 협상에서 이를 기준선으로 삼으면, 현실적 군사 상황이 외교적 합의의 출발점이 된다. 이는 갈등 당사자들이 추가 영토 이동 없이 정치·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의미다.
‘동결(freeze)’은 특정 지역의 군사·행정 통제 상태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합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동결’은 영구적 최종 지위를 확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현상 유지를 제도화하는 접근이다.
‘헌법적 차단’은 국가의 최상위 법 규범으로 특정 정책 선택지(예: 동맹 가입)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정권 교체나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지를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전개 전망과 의미
유럽 지도자들의 원칙 확인은 협상 지형에서 방어력 유지와 현행 접촉선 기준을 최소 요건으로 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는 군사력 상한·영토 인정·나토 비가입을 포괄하는 제안과 구조적 긴장을 낳을 수 있다. 특히 현 접촉선을 출발점으로 삼을 경우, 추가 영토 양도를 전제로 하는 협상 설계와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요소를 곧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워싱턴과 유럽 주요국 사이에서 허용 가능한 종전 조건에 관한 조율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 측 반응은 국제적 합의 형성이 아직 진행 중임을 보여주며, 향후 논의의 협상 범위와 우선순위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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